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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게임핵 사용자도 처벌 ‘게임 비핵화’ 법안 발의

2018년 02월 13일(화)
라다솜 radasom@joongboo.com

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 ‘게임핵’을 사용하는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제작·배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원미갑)이 13일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물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등 게임핵 프로그램을 사용한 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배포하거나 제작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현재 게임 제작사들이 자체적으로 게임핵 사용자를 적발해 제재하고 있지만 게임핵 사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게임핵 프로그램을 제작·유통하는 범죄 역시 조직적으로 발전해 지난해 온라인게임 ‘서든어택’ 게임핵을 개발·판매해 4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전세계 3천만장을 판매한 국산게임 ‘배틀그라운드’ 역시 게임핵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국산게임이 전세계적 인기를 몰고 있는 상황에서 핵 프로그램은 한국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선량한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 유포자 및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