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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범정부 기술탈취 근절대책' 환영 논평

2018년 02월 13일(화)
채태병 ctb@joongboo.com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2일 정부가 발표한 ‘범정부 기술탈취 근절대책’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환영하며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 중소기업 혁신성장 유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술탈취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 기술탈취 행위는 중소기업 혁신을 방해하고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 행위로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피해기업의 가장 큰 애로였던 피해사실 입증과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계도 이번 대책을 계기로 독창적 기술력 확보를 통해 우리 경제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도약,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태병기자/ctb@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