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날 발표한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에 대해 ‘3당3색’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과 개헌안 관철을 위해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을 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무시한 일방통행식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반발하면서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 ‘국민개헌 선포’기자회견을 갖는 등 총력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당은 국회주도 개헌 주장으로 여권에 견제구를,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추진을 통해 한국당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민주당= 권력기관 개혁과 개헌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청와대서 권력기관 개편안이 나왔고, 국회서는 개헌·정개특위가 본격 가동되는 것을 계기로 개혁논의 드라이브를 걸었다. 개헌과 개혁안 도출을 위해선 야당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한국당에 대한 압박도 강화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청와대 개혁안은 지난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온 국가권력기관을 바로 세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지난 날 권력기관들은 집권 세력을 등에 업거나 충실한 손발이 되었을 뿐, 한 번도 국민의 편에 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대원칙 하에 각 기관의 작동방식을 민주화하여 권력남용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단단히 하는 첫 걸음이자, 그간 국민 위에 군림해 왔던 권력기관들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사법개혁특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개혁 논의를 시작키로 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이 권력기관 구조개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의기관인 국회를 거들떠보지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함몰된 청와대 참모진의 꼴불견”이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지금 권력기관의 최대 문제는 청와대의 인사개입과 기획사정”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핵심은 대통령이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진태 의원은 “사개특위와 개헌특위를 아예 보이콧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당 이날 광화문 광장서 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저지 장외 여론전에도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은 나라의 체제를 바꾸는 중대한 결단”이라며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며, 개헌의 시기와 내용과 방법은 전적으로 국민적 논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개헌 시기와 관련,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는 것, 그리고 국회 주도와 국민 주도의 개헌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국민들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 주도 개헌에 대해선 “국회 개헌안 합의가 불가능하니 청와대가 지방선거 캠페인용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황에 따라 여당편도, 그렇다고 한국당 편만 들어주지 않는 중간 입장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국민의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여권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와 적대적 양당제도의 종식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대로 된 개헌을 하는 것이 맞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서도 내용면에서는 정부 발표에 동조하면서도, 이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