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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안·지방선거 동시 추진 놓고 날선 공방

2018년 01월 11일(목)
김재득 jdkim@joongboo.com

여야는 11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서 개헌 관련 발언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 발언을 계기로 야당을 압박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안의 동시 추진 관철에 나섰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불식없는 개헌 반대와 시간에 쫒겨 개헌안을 졸속 처리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서 열린 당내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의 개헌 관련 발언을 강력 성토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반드시 개헌을 이루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형식적인 국회 개헌논의를 청부하고, ‘문재인 개헌’으로 가겠다는 술책”이라며 “개헌의 시기와 내용, 방법은 전적으로 국민적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심하게 위협하는 나쁜 개헌안”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을 종식하지 않는 개헌안은 의회 민주주의의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안상수 의원은 “순전히 지방자치단체 선거용으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지자체 선거에서 곁다리로 개헌 투표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여야가 특위활동 기한을 6월까지로 했는데 2월까지 (국회안을) 내라고 하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민주당의 교만이 절정에 이르렀다. 원전 중단해서 4천억 원을 들어먹고, 1천200억 원 아끼자고 개헌 그때까지 하라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럽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만으로도 개헌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국민 8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용해 일방적 국정운영을 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라는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이 없는 개헌은 하나 마나 한 개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개헌안의 동시 추진을 목표로 ‘개헌 속도전’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개헌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다하도록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 내자”면서 한국당을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에서 속도있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1년간 개헌특위를 운영했고 정치권의 논의시간은 충분했다. 전국을 돌며 국민 의견과 각계 전문가 의견도 수렴한 만큼 이제 쟁점에 대해 여야가 대타협하는 절충의 시간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선 늦어도 2월까지는 개헌 합의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에 대해서는 색깔론에 근거해 적기에 개헌안 도출하는 것을 방해하려하고 있다면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당내 내부회의 등을 통해 권력구조나 선거구제 개편 등에 대한 준비 작업도 착실히 진행해 개헌안 발의시 당론 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