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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갑을관계 해소 필요…후퇴없어”

2018년 01월 11일(목)
김재득 jdkim@joongboo.com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벌개혁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관계를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가 유튜브 등 SNS에 공개한 ‘친절한 청와대, 갑질 그만하도급 대책-김상조 위원장 편’에 출연, 이같이 언급했다.

‘갓상조’,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 관계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단순히 구호로만 좋은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지난 6개월 동안 주력한 분야”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 대책이 나온 배경에 대해 ‘맥킨리 한국 보고서’를 인용하며 “글로벌기업도 있고, 영세기업도 있지만 국민 경제의 허리가 되는 중기업이나 소기업이 너무 취약하다. 20년이 지나는 동안 이 허리는 더욱더 얇아지고 더욱더 허약해졌다”며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한국 경제는 온탕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를 극복해야 한국 경제에 미래가 있다”며 “하도급 대책을 통해서 한국 경제의 중소기업에 봄날이 오게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 대책 핵심으로 대기업과 협상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 보강과 대중소 기업간 상생 협력 모델을 통한 자발적 개선 방향 유도, 불법 부당행위의 엄정 조사 및 제재 등을 밝힌 뒤 “대중소기업이 서로 상생 ‘윈윈’하는 경제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사회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논란이 된 건 30년이 됐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었다고 하기 어렵다”며 “그 이유 중 하나는 정부 출범 직후 6개월 이내에 개혁을 몰아치듯이 완성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많은 시간 동안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경제개혁, 공정경제를 향한 노력은 이런 지속 가능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흔들림 없이 후퇴 없이 나아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