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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인상으로 출산율 상승되나

2018년 01월 11일(목)
중부일보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도 부정적으로 나온 지 오래다. 국가 차원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대책과 지원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장려금 지원규모를 대폭 늘리고 있다. 아무래도 올해 치러질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으로 보인다. 지자체에 따라 셋째 이상 출산 가정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주는 지역도 있다. 전남 광양과 경기 양평은 여섯째 출산 시 2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다. 지역별로 지원 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전년도에 비해 2배~5배까지 인상된 금액이다.

광역단체의 경우도 지원 확대가 다르지 않다. 신생아 출생 시 지급하는 축하 선물 격의 상품권이나 현금도 올해 액수가 대폭 늘어났다.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란 지적에도 달리 부인하지 않고 있다. 출산율 상승이 국가의 미래 명운을 좌우하는 주요 과제인 상황에서 출산장려금 인상이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출산장려금 인상에도 실제 효과는 별로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급한 출산장려금이 총 861억 7542만원이었다.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이 효과적이었다면 그 기간 동안 당연히 출산율이 올라야 한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출산율은 오히려 1.36명에서 1.19명으로 0.17명 감소했다. 결국 출산장려금 인상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가 왜 저출산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결여된 출산장려금 지급은 보여주기 식 선심성 정책에 다르지 않다.

다자녀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일회성 장려금보다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일하는 여성이 일반화된 시대에 여전히 육아는 여성의 몫이고, 육아휴가조차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일과 육아가 동시에 가능한 보육정책도 여전히 미진하다. 결국 출산율 상승은 큰 틀에서 청년 취업대책, 주택정책, 보육정책, 남성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 가능하다. OECD 국가 중 최하위 출산율이 미래 우리 사회에 미칠 그늘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출산율 상승을 위해서는 출산장려금을 올리는 것보다 장기적인 복지혜택과 보육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