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새해, 정부와 나의 목표로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아 국민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해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삼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표명이다.
문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이 되어 제일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이다. ‘사람중심 경제’라는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면서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이고,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해 추경으로 마중물을 붓고,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했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작되었고, 8년만의 대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한 뒤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역설했다.
◇북핵 등 남북관계=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은 따로 갈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및 군사회담 개최 등 대화 분위기를 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또다시 어떠한 형태로든 도발할 경우 강경한 대북 태도를 취할 것임도 거듭 밝혔다.
◇위안부·UAE 등 외교현안=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안에 대해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한다”고 말했고, 아랍에미레이트(UAE)와 체결한 비공개 군사협력 양해각서(MOU)에 대해서는 “흠결이 있다면 수정·보완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외교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서 지난 정부에서 일본과 체결한 ‘위안부 합의’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그 진실을 인정하고, 또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사죄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나갈 때, 할머니들도 그 피해,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정부 간에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조건과 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지난 정부에서 양 정부가 그런 식으로 서로의 요구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배제한 가운데 문제 해결을 도모한 것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서 아랍에미리트(UAE)와 체결한 비공개 군사협력 양해각서(MOU)와 관련, “공개되지 아니한 협정이나 MOU의 내용 속에 좀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 측과 수정·보완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안 등 정치현안=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천명하는 등 개헌 드라이브를 걸었다.
개헌 추진을 위한 시기도 2월안까지라고 분명한 밝히면서 개헌안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국회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이 마련되기를 기다리겠지만 국회서 합의도출이 안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개헌안을 만들어 발의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3월 중 정도에는 발의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말 정도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가능한지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