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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2018년 01월 10일(수)
중부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리고 올해 목표가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사실상 문 대통령이 올해로 집권 2년 차를 맞으며 새해 국정의 중심에 국민의 가치를 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실제로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국민으로, 총 64번이나 언급됐을 정도다. 물론 지난 한해 적폐 청산에 초점을 두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문 대통령이다. 그러나 이제 새해에는 정권 창출의 일등 공신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아마도 신년사 초반에서 “새해에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것 자체가 이러한 의지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러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국가의 역할이 우선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이제 국가가 국민에게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 자연스러웠는지도 모른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 의료·주거·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국민의 나아진 삶과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 가운데에는 경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됐다는 점을 체감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경제라는 단어도 9번 등장해 비교적 자주 언급된 것과 밀접하다는 생각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문 대통령이 자주 언급한 국가보다 더 자주 언급된 단어인 평화에도 주목하고 있다.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를 언급하는 대목의 첫머리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으로 국민의 삶이 평화롭고 안정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아마도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치러내겠다는 의지의 반영인 동시에 전날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가 확정되는 등 한반도 평화 무드가 조성된 데 따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눈길을 끄는 대목도 없지 않았다. 개헌이다. 모두 7번이나 언급하면서 대선후보 시절부터 공약했던 개헌 추진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는데 개헌의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일이다.

이 모든 과정과 각오에는 새해에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사실상 문 대통령은 지난 8개월간 탄핵 후유증을 수습하고 새 정부의 틀을 짜는 데 집중했다면, 올해부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국정의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하는데 다른 의견이 필요 없다. 정부 출범 이후 시행했던 외교 등 여러 정책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된 것만 봐도 그렇다. 신년사에서 더 이상의 적폐 청산이란 표현이 빠진 것은 바람직한 변화로 보인다. 이제부터 필요한 개혁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만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복지에 대해서라면 재원 마련 걱정과 해결책이 우선이다. 부담과 고통을 빼고 될 일은 어렵기만 하다. 대통령의 신년 회견에 자평과 비평이 없을 리 없다. 다만 실현 가능하고 말 한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