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전액 부담 통보에 "특정 지역 위한 사업" 목소리...반대 의원 공개돼 문자폭탄도
1일 용인시와 안양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의견에 따라 용인시와 안양시에 인덕원-수원선 복선전철 사업에 추가될 흥덕역(용인) 및 호계사거리역(안양) 신설 비용을 각각 100% 부담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당초 50%의 비용만 부담하기로 했던 것과 달리 비용편익비(B/C)가 1.0 이하인 지자체에는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기재부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예산재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려 국토부에 최종 회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용인시의회 각 정당과 지역구별로 의원들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해당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신설 예정인 흥덕역이 위치한 기흥구에 지역구를 둔 시의원들은 대체로 국토부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지역구 시의원들은 “특정 지역을 위한 사업”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수지구에 지역구를 둔 A의원은 "경전철 악몽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시 전체도 아닌 특정 지역 사업에 수백억을 들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고, 처인구가 지역구인 B의원은 "용인시사업도 아닌 국철 사업에 100% 비용 부담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기흥구 C의원은 "100% 비용에 부담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임시회 전까지 시가 어떻게든 분담비율을 낮춰야 할 것"이라며 "지역뿐만 아니라 정당별로도 의견이 갈리는데 이는 시장이 충분히 설득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찬성측 한 의원이 과거 반대 의견을 표한 의원들의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해 해당 의원들이 찬성측 주민들로부터 문자 폭탄 민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의회 관계자는 “일부 의원이 반대의원 명단을 공개한 것은 섣부른 판단이었다”며 “막대한 예산 관련 결정을 앞둔 만큼 의원들이 지역구에 한정된 것 아닌 시 전체를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2일 시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토부의 같은 안에 대해 최종 수용 여부 및 임시회 표결 여부를 검토 할 예정이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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