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통합땐 정원 감소 '거부감'
학계, 새 아젠다 순수성 의구심
타 광역시·도 "검토계획 없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제안한 광역서울도(道) 형성론(중부일보 2017년 12월 14일자 1·3면 보도)을 바라보는 안팎의 시선이 곱지 않다.

행정구역 통합시 정원이 줄어드는 공직사회의 여론도 달갑지 않을뿐더러, 학계에서도 ‘정치적 노림수’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5대 광역대도시권의 대상이 되는 타 광역자치단체들 또한 크게 주목하지 않는 분위기다.

먼저 경기도청을 중심으로 한 공직사회는 광역서울도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경기·서울·인천, 합산인구만 2천600만 명에 달하는 거대 광역단체를 하나로 묶게될 경우 업무 중복성을 띄는 인원 감축으로 공무원 정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내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1995년 평택시·송탄시·평택군 등 3개 시·군 통합 당시 통합 전 총 공무원 정원 1천668명에서 통합 후 39 명이 감축돼 1천629명이 됐다.

현재는 통합 창원시가 된 과거 마산·창원·진해 이른바 마창진 또한 통합 당시 공무원노조에서 거세게 반대 의지를 밝힌 것도 이같은 까닭에서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의 경우 기초지자체들보다 규모가 크기에 정원 감소의 폭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도 공직사회에서 광역서울도에 대해 거부감을 갖게 되는 이유다.

학계의 반응도 탐탁치 않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남 지사가 제시한 광역대도시권이라는 아젠다에 대한 순수성에 대한 의구심에서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법학대학원 교수는 “남경필 지사가 어떤 정치적인 아젠다를 찾다보니 메가시티가 나온 것 같다”면서 “하지만 이 메가시티라는 것은 국가 전체를 개조할 때나 가능한 것이고, 경기도백 입장에서 거론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대체로 정치적으로 입지가 불안정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런 연방제 형태다”라며 “과거 17대 대선에서 지지기반을 잃은 이회창 당시 자유선진당 후보가 연방제를 내세운 것이 한 사례”라고 말했다.

남 지사가 던진 광역대도시권의 파장은 타 광역시·도에도 닿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전남·경북 등 남 지사가 제시한 대전·광주·부산대도시권 통합 대상인 광역단체들은 모두 “내부적으로 공식 입장이라든지 정책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정가에서는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무리수까지 두며 제시한 광역서울도라는 쟁점이 내년 지선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지역정계 관계자는 “일단 남 지사가 던진 아젠다를 전해철·이재명·양기대 등 여권 경쟁자들이 물긴 했지만, 부정적 여론이 팽배한 상태에서 지방선거판을 장식하는 화두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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