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 돌파구 강조하며 "경기도 포기" 한밤 페북선언
'경기정명 천년' 사업과 상충… 관련 예산도 75억이나 편성
"경기 명칭 왜 빼나" 지적도

남경필 경기지사가 13일 제시한 광역서울도(道) 형성론을 두고 지역사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간 경기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2018년 경기정명(定名) 천년이 눈 앞에 다가와서다.

국가경쟁력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광역대도시권 조성과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한 경기정명 천년.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정책을 두고 남 지사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경기도와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포천·가평)은 국회에서 ‘광역서울道 형성과 수도권 규제 혁신’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1천300만 경기도와 1천 만 서울시를 합친 광역서울도를 비롯해 전국 5대 광역대도시권을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골자다.

남 지사는 영국 런던·프랑스 파리·일본 도쿄·중국 베이징 등 수도를 중심으로 대도시권을 형성한 선진국 사례를 들며 광역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수도권 규제를 혁파해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균형발전전략으로는 ‘개발권양도제’와 ‘빅브라더’ 제도를 제안했다.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토지개발권을 재정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 매입하고, 개발사업을 통한 이익을 분배함으로써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 내용을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경기도가 역점으로 추진해 온 ‘경기정명 천년’ 사업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기정명 천년은 경기(京畿)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한 고려 현종 9년(1018년)으로부터 1천 년을 기념하는 도 정책사업이다.

도는 경기정명 천년을 맞아 올해 경기문화재단을 통해 25억 원, 내년에는 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각종 기념사업을 계획 중이다.

2018년 경기정명 천년을 불과 보름여 앞둔 시점에서 등장한 광역서울도 형성론은 정책적 딜레마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역 정체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기정명 천년과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의 광역서울도는 정책기반 자체가 궤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런던·파리·도쿄·베이징의 경우 인접 광역단체보다 수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경기도의 경우 인구 수와 지역내총생산(GRDP) 측면에서 서울시를 앞질렀기 때문에 경기라는 명칭이 빠진 광역서울도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기도민회 관계자는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경기도와 서울시를 통합하며 경기라는 명칭이 제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오늘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광역서울도는 결국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정책”이라며 “경기정명 천년은 지나온 과거를 기념하는 것이고, 새로운 천년을 설계하는 의미로 광역대도시권 정책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라다솜·황영민기자

▲ 남경필 경기지사.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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