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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4자협의체 첫 회의, 입장차만 확인

경기도, 5:5 현재 수준 재정 분담
시·군, 재정상황 따라 비율 조정
이재명시장-한길룡 도의원 고성… 다음회의 날짜도 못잡은채 끝나

2017년 11월 23일(목)
김현우 kplock@joongboo.com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위해 구성된 ‘4자 협의체’의 실무위원들이 첫 회의를 열고 의견을 나눴지만 기존에 알려졌던 각자의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머물렀다.

이들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원칙적인 동의는 하지만 현재 5:5로 정해진 경기도와 각 시·군의 재정 분담률은 풀지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22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4자 협의체를 대표하는 실무위원 7명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주고 받았다.

실무위원은 이재율 행정1부지사와 장영근 교통국장, 도의회 서영석(민주당·부천7)·한길룡(한국당·파주4)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이필운 안양시장, 김진관 수원시의회의장, 이석진 군포시의회의장 등 8명으로 구성됐지만 이날 회의에는 이석진 군포시의회의장은 불참했다.

회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준공영제 시행에 있어 도와 시·군의 재정 분담률이다.

도는 현재 5:5 수준으로 분담할 것을 원하고 있지만 각 시·군은 재정상황에 따라 분담 비율을 조정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도는 준공영제의 내년 시행을 위해서는 이달 안에 ‘22개 시·군 협약 동의안’의 도의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준공영제의 내년 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이재명 시장은 같은 회사 내에서의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운전자 간 노-노 갈등과 막대한 재정투입 등을 거론하며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과 도의회 한길룡 의원의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다음 회의 날짜도 잡지 못한 채 끝이 났다.

회의에 참석한 이필운 시장은 “이날 실무위원 회의는 첫날이기도 했고 아직 경기도의 개선방안 등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기에는 여의치 않았다”며 “조만간 다시 만나기로 했으니 본격적인 조율과 결과물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한 시·군 협약은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연정 합의문에 명시됐지만, 도의회는 9∼10월 임시회에서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 동의안 처리를 잇달아 보류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 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