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귀순' 조사결과 발표, 추격조 1명은 MDL 잠깐 넘어
넘기 전엔 '엎드려 쏴' 조준사격
유엔사, 구두로 통보… 회의 요청… 대화채널 끊겨 제재수단 고민
유엔군사령부는 22일 JSA 귀순자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특별조사단은 이 사건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너머로 총격을 가했다는 것과 북한군 병사가 잠시나마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군이 쏜 총탄이 MDL을 넘어왔으며, 추격하던 북한군 일부가 MDL을 넘었다는 의미다.
유엔사는 “이는 두 차례의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면서 “JSA내 유엔군사령부 인원이 판문점에 위치한 연락채널을 통해 오늘 이와 같은 위반에 대해 북한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이날 오전 북측에 대해 이 조사에 대한 논의와 향후 이번 사건과 같은정전협정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해 회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유엔사 관계자는 “유엔사 요원이 JSA내 MDL 근처에서 조사 결과를 낭독했다”면서 “북한군은 MDL 쪽으로 다가와 모든 상황을 녹화했다”고 전했다.
그는 “조사 결과 낭독은 북한군에 대해 이번 사건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임을 통보한 절차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유엔사는 이날 북한군 귀순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북한군 추격조 4명이 귀순 병사가 MDL을 넘기 전 수ｍ 뒤에서 조준 사격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특히 추격조 중 한 명은 엎드려 쏴 자세로 사격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 귀순 북한 병사가 차량으로 ‘72시간 다리’를 건너 접근하고, 이어 차량의 바퀴가 배수로 턱에 걸려 꼼짝 못 하는 장면, 북한군이 직접 총격을 가하는 가운데 귀순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달려오는 장면이 영상에 담겨있다고 유엔사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추격중이던 북한 병사 1명이 잠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급히 공동경비구역 북쪽으로 되돌아가는 장면, 치료를 위한 의료 후송 바로 직전 공동경비구역 대대의 귀순자 구조 장면이 있다고 유엔사는 덧붙였다.
유엔사는 지난 13일 귀순 사건 이후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20일 조사를 완료했다.
특별조사팀에는 미국, 한국, 뉴질랜드 인원으로 구성됐으며, 스웨덴과 스위스 중립국감독위원회 인원들이 조사 과정을 지켜봤다.
유엔사는 “특별조사단은 공동경비구역 소속 자원들이 이번 사건의 대응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를 통해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막았으며 인명 손실또한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사령관은 “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유엔군사령부 경비대대의 대응은 비무장지대를 존중하고 교전의 발생을 방지하는 정전협정의 협정문 및 그 정신에 입각해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면서 “이번 사건은 정전협정에 대한 도전이었지만 정전협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다.
유엔군사령부는 이날 북한 측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회의를 요청했지만, 북한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유엔사는 이날 오전 북측에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회의를 요청했다.
북한이 유엔사의 요구에 응해 회의장에 나와야 따질 것을 따지는데 일단 응하지 않으면 뾰족한 방법이 없다.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판문점대표부라는 독자 기구를 만들어놓고 있다.
보통 정전협정 위반 사건이 발생하면 유엔사는 북한군에 장성급회담을 요구하거나 전화통지문을 보내 항의했다.
그러나 유엔사령부와 북한군의 장성급 군사회담은 2009년 3월 이후 8년여 동안 열리지 않고 있다. 유엔사는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 직후에도 북측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어 사건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거부했다.
판문점에서는 유엔사와 북한군의 통신 채널도 끊겨 북한군에 항의통지문을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간 확성기를 통해 북측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이번에는 구두로 북측에 통보했다.
유엔사 군정위 요원은 JSA내 MDL 인근에서 조사 결과를 낭독했다. 북한군은 이 과정을 모두 녹화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군 추격조 4명이 귀순 병사에게 조준 사격을 하는 장면이 찍힌 CC(폐쇄회로)TV 영상을 유엔사가 공개해 북한군의 비인도적 행위를 알렸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고 평가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