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한양대 하준경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대책TF’(단장 박광온)와 한국사회경제학회(강남훈)가 공동주최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하 교수는 “분배개선과 혁신의 핵심 연결고리를 지대추구 철폐”로 전제한 뒤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을 돈의 흐름이 부동산 투기로 연결되는 부채주도 성장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대추구 행위에 관대한 제도와 관행을 철폐하지 않고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지대추구 행위에 대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적정과세가 필요하며 핵심과제로 부동산 보유세를 지목했다.

충남대 정세은 교수도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확대를 위해서는 공정경제와 복지확대가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임대료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며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한 소비위축을 해소하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이 임대료를 통제하는 많은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 시행을 위해 거래세율은 낮추고 보유세율은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경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면서 “소수의 기득권이 경제를 이끌고 부동산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가계가 경제를 함께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핵심기조”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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