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제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평가권역을 수도권이 아닌 서울권과 경인권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평가로 지방대학이 불리하다는 1주기 비판에 대한 보완책으로 2주기에는 수도권, 강원·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어 결국 경인지역 대학만 불리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에 따르면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인지역대학 발전방안 세미나’를 열고 각계 전문가와 함께 2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고, 평가기준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대학교 김기언 교수는 ‘미래사회를 겨냥한 교육부정책과 경인지역대학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최근 제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이 권역별 균형을 고려한다는 취지로 5개 권역으로 구분되는 것에 대한 불합리함을 설명했다. 경인지역 학령인구는 증가하고 서울은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경인지역 대학은 입학정원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 경인지역 대학 발전은 국가의 정책적 지원에 의존하는 수동적 모델이 아닌 시장과 자율성에 기반한 능동적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인지역 대학은 수도권이라는 이름하에 서울과 지방사이에 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울의 경우 우수한 교육 여건을 갖고 있고 지방의 경우 지방대학육성법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인천지역 고교 졸업자는 지난해 18만3천352명으로 전체의 30.2%에 달하지만 경인지역대학내 입학정원은 전체의 13.8%(4만2천392명)에 불과하다”며 “지역 고교졸업자가 거주지역권 대학에 입학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기대 광명시장 또한 경인지역 대학이 입학하는 학생들이 불균형에 따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시장은 “서울과 비수도권 지방 대학에 집중되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으로 인해 경인권 대학의 예산 및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이는 경인지역 대학 재학생들의 교육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서울과 경인권 평가 및 지원 분리를 위해 대학구조개혁평가 등 정부의 대학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경인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인권 학부모들은 고등학생 및 산업 고용인원 대비 부족한 대학 입학 정원으로 서울이나 비수도권 지방대학으로 진학시킬 수 밖에 없다”며 “타 지역 대비 자녀의 대학진학에 따른 교육비 지출 등에 있어 더 많은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평택대학교 구견서 총장 직무대행은 재정압박 가중, 대학정원간소의 사회구조적 요인 무시, 대학생취업의 책임전가, 대학과 학문의 붕괴 촉진 등 대학구조개혁평가지표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올해 경기도에서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16만1천222명으로, 전국 수험생의 27.2%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경기지역은 이렇게 많은 학생 수에 비하면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중등교육의 발전은 대학교육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고교 진학지도 선생님들과 대학입시 관련 교수님들이 만나 토론하고 협력하며 교육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