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년간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에 비해 원천 징수되는 세금이 2배이상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자유한국당·포항남구울릉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08~2015 귀속 연말정산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총 급여는 3천260만원 이었다.

2008년에 비해 총급여가 28.9%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평균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1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늘었다.

근로소득세 증가율 60%로 총급여 상승률의 두배가 넘는 셈이다.

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 신고인 종합소득은 세액 증가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2015년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천960만원으로 2008년 2천370만원에 비해 24.9% 늘었다.

이들의 평균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33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30.3% 증가했다.

근로소득자가 자영업자보다 평균적으로 많이 벌고, 세금은 적게 낸 셈이지만 근로소득세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게 문제다.

근로소득자들은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 징수되는 반면, 종합소득자의 경우 세금을 축소 신고하거나 절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여지가 있다.

월급쟁이들만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자영업자 소득이 줄줄 새면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

세금 인상 때 조세저항이 극심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들은 소득 내역이 투명하나 종합소득자들은 그렇지 않다”며 “근로소득자들만 세금 인상의 유탄을 고스란히 맞는 셈이다.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