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패양수산위원회 김태흠(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서천)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이 2012년 이후 5년간 연구성과 부실로 중단·폐기한 과제는 57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연구과제에 투입 예산은 106억800만원에 달했다.
제재받은 연구과제 57건 중 27건은 농진청 산하 연구기관이 수행했다.
국립식량과학원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립축산과학원 7건, 국립농업과학원 6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건 등의 순이었다.
외부 공동과제는 대학 수행 연구가 18건, 지자체 소속 농업기술원 6건, 기업 등 기타 6건이었다.
연구평가는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과제 결과평가위원회 평가를 두고 이의신청을 받아 전문심사위원회가 재심사한다.
미흡 과제로 분류되면 제재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가 확정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비흡 과제로 분류된 437건 중 최종 제재를 받은 건 57건에 그쳤다.
미흡 과제 437건 중 254건은 스스로 부실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는데 제재대상에서 빠졌다.
제재 과제 3건 중 2건은 단순 경고로 끝났고, 연구참여제한 등 실질적인 조치는 20건에 그쳤다.
김 의원은 “세금으로 수행되는 연구개발 사업이 부실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농진청이 평가방식을 엄격히 개선하고 연구수행기관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