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최근 5년간 57건의 연구과제를 중단·폐기해 106억여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패양수산위원회 김태흠(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서천)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이 2012년 이후 5년간 연구성과 부실로 중단·폐기한 과제는 57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연구과제에 투입 예산은 106억800만원에 달했다.

제재받은 연구과제 57건 중 27건은 농진청 산하 연구기관이 수행했다.

국립식량과학원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립축산과학원 7건, 국립농업과학원 6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건 등의 순이었다.

외부 공동과제는 대학 수행 연구가 18건, 지자체 소속 농업기술원 6건, 기업 등 기타 6건이었다.

연구평가는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과제 결과평가위원회 평가를 두고 이의신청을 받아 전문심사위원회가 재심사한다.

미흡 과제로 분류되면 제재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가 확정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비흡 과제로 분류된 437건 중 최종 제재를 받은 건 57건에 그쳤다.

미흡 과제 437건 중 254건은 스스로 부실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는데 제재대상에서 빠졌다.

제재 과제 3건 중 2건은 단순 경고로 끝났고, 연구참여제한 등 실질적인 조치는 20건에 그쳤다.

김 의원은 “세금으로 수행되는 연구개발 사업이 부실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농진청이 평가방식을 엄격히 개선하고 연구수행기관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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