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서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과로 사회”라며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OECD 최장 노동시간 속에서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또 화물자동차 및 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 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에 연간 노동시간이 1천800 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시간이나 더 많은 실정”이라며 “정부를 포함하여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뒤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들도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 “새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3권 분립을 존중하고 또 국민들께 답변드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 중 수용할만한 대안들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해주기를 바란다”며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의 정책 보고 때, 정책의 이력을 함께 보고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협치나 통합의 정치, 또 국정의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정책을 이해하고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