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 첫 회의서 강조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 앞서 어린이들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뽀로로'의 인공지능 로봇인 '뽀로롯'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산업 분야는 일정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에스플랙스센터서 주재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서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금융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함께 누리는 경제를 말한다”며 “사람중심 경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삼고 있다. 그 가운데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새정부의 핵심 전략”이라고 밝혔다.

또한 “혁신성장에 대해서도 이미 추경 예산에 벤처창업과 중소기업지원 예산을 대폭 반영하여 추진해왔지만, 더욱 활발한 논의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며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4차산업혁명위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IT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상위권이 되었으나 어느덧 우리는 그 활력을 잃었다”며 “지능정보화의 물결을 다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어야 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정보통신망은 5세대 이동통신망과 사물인터넷망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며 “특히 5세대 이동통신망은 내년 평창 올림픽 때 시범 운영한 후 2019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의 기초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드론 산업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지능형 인프라,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도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인력양성에도 역점을 두어 창의융합 인재를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 역시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업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정책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실효성 있게 준비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4차산업혁명에 정부 내 부처는 물론, 민간과 정부의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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