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교육부의 학교 신설 기준이 해당 지역의 특수한 상황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도내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현행 학교신설 기준은 통상 4천 세대 이상 주거단지가 형성되고 동시에 인근 학교가 없을 때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학교 신설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꾸준한 학생 유입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 신설에 1개교 당 300억~500억 원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협의회는 경기도의 경우 이미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고 학교 신설 요청 지역 대부분이 국가가 주도한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에 포함되는 문제를 들어 교육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도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예정 학교는 화성시와 시흥시가 각각 7개교, 김포시 6개교, 고양시 5개교, 남양주시 4개교 등 모두 13개 시에 41개교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식 협의회장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국회의원과 채인석 화성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오수봉 하남시장 등 지방정부 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교육부에서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참석한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4월 도내 14개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장과 국회의원 40여명이 모여 학교 신설 대책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9~44%에 불과하던 기존 학교 신설 승인률을 올해는 63% 이상끌어올리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김형수기자/vodoki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