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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몰래 사용하는 북한

2017년 10월 11일(수)
중부일보
북한이 개성공단 내 19개 의류공장을 은밀히 가동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중국 대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공장을 가동한 지 이미 6개월이 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알려진 후 북한이 보인 태도가 적반하장이다. 북한의 주권이 행사되는 공업지구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 누구도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다. 가동 사실을 숨기거나 부인하기는커녕 공장이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며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이 북한 땅에 있다고 해서 공장시설을 자기네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한국 기업들의 자산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국제적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개성공단의 공장 시설은 남측 기업들이 자본과 설비를 투자하여 만들었으므로 당연히 한국 기업의 소유다. 그런데도 북한은 가동 중단 이후 자신들이 관리·운영한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했음으로 공장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 말하고 있다. 마치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관광특구 내 한국 자산을 멋대로 빼앗아 운영하는 전철을 밝고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거듭된 북한의 핵실험과 마사일 발사에 대한 초강경 조치로 갑작스럽게 공단 폐쇄가 결정되면서 입주 기업인들은 빈손으로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야 했다.

북한은 가동 중단 당시 공단 내 자산 동결을 선언하고 일방적으로 관리권과 운영권을 주장했다. 북한 땅에 있다고 한국 기업이 투자한 시설물을 자기네 것이라고 우긴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국제사회의 상식과 신의를 무시하고 독자적인 무력도발 행보를 서슴지 않는 등 비상식적 행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 개성공단 시설물까지 자기 것인냥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이다. 가동 중단 기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재가동 될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의 시설물이다.

우리 측에 아무런 상의나 합의 없이 마음대로 자기네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공장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엔안보리는 개성공단 의류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수출될 경우 이는 명백한 대북제재결의안 위반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북한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조차 무시한 채 남의 자산을 몰수하여 몰래 사용하는 이런 행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뚜렷하게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큰 난제 중의 난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