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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 안보에 달렸다

2017년 10월 10일(화)
중부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당연히 창과 방패로 무장한 여야가 잔뜩 벼르고 있다. 여야는 이번 국감이 앞으로 4년 동안 치열하게 전개될 정국 주도권 싸움의 출발점이라는 판단하에 있다. 과거의 국정감사와 다른 것은 무엇보다 여권의 중심에 서있는 적폐 청산과 야당에서 여러 각도로 준비하고 있는 안보 정책과 방송 정책, 경제 정책 등 주요 충돌 쟁점사항들이다. 물론 여야 모두 공히 쟁점의 선제압을 위한 모든 화살을 쏟아부을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우려스러운 일은 이 과정에 있다. 가령 이번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여권의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귀결될지, 혹시라도 터질 야권의 고강도 이슈화가 그것이다.

알려진 대로 여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미 여러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것이 그렇고 또한 이에 맞서 야권인 자유한국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뇌물수수 의혹을 재점화 할 태세다. 어찌 보면 국민들의 시선에 모두 괜한 소모적인 일로 비칠 수 있다. 그래도 지금 여야는 여권의 적폐 청산 작업을 놓고 날 선 대치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이유는 혹시라도 터질 여러 이슈화에 있다는 판단이다. 이미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부 비판세력 제압 문건 등 여러가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과 연결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 이명박 정부 자체를 공작 공화국이라고까지 규정하고 있을 정도다.

자칫 다칠 사람이 적지 않다는 신호로 보인다. 단순한 국감 차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민주당의 책임 있는 의원이 나서 이번 국감이 국정과제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며 분명하게 지난 정권의 적폐 문제를 지적하는 성격이 될 것이라는 예고성 발언이 그것이다. 여기에 정의당마저 이명박 정권 당시 가장 큰 프로젝트였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고 장차 이 문제로 불려갈 사람이 꽤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민들 시선에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수준 이상으로의 다른 것들이 시간에 끌려 다닌다면 이 역시 적폐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당은 지금 정부에 적폐 청산을 정치 보복 수준에서 보고 있다. 여기에 노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마저 재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리하자면 적폐 청산 얘기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그것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바른정당 역시 문재인 정부가 경제·안보 등의 현안을 비껴놓고 적폐 청산에만 매달리는 것이 염려스러움을 넘어 안될 것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성격은 다르지만 국민의당은 적폐 청산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지금 정부가 안보도 불안한데 이런 것에만 올인해서 되겠냐는 입장이다. 이번 국감 포인트는 사실상 안보다. 정부가 북한에 대해 시종일관 저자세로 나가고 있다는 야당들 입장에 어떻게 맞설지도 관점이다. 구체적으로 전술핵 등 여러가지가 놓여있고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북 태평양 미사일 발사도 그 중 하나다. 북핵 위기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내 엇박자 대응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의 알 권리에 충분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국감이 돼야 한다. 제식구 감싸기식 시간이 되지 않아야 함도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