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감사실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의원은 25일 검찰이 제출한 ‘감사원 고발사건 등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384건의 사건 중 검찰이 실제 기소한 사건은 184건(47.9%)에 그쳤다.

반면 기업 담합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 122건 중 82%인 100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중인 93건을 제외하고 종국 처리된 291건의 사건 중 기소된 사건은 184건(63%), 불기소 건은 107건(37%) 이었다.

특히 기소된 184건 중 구속 기소된 사건은 62건(21%)에 불과했고, 나머지 122건은 약식기소되거나 불구속 처리 되었다.

감사원의 고발한 54건에 대한 검찰의 늑장 처리와 무성의한 처리도 문제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국가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사정기관의 상호 협조가 절실하다”며 “감사원은 형사 전문성을 배가하고, 검찰은 감사원 등 타 국가기관의 고발사건을 집중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