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와 체납액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이현재(하남)의원은 25일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발생한 관세체납자 수는 1만9천402명, 관세체납액은 4조315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관세체납액은 2012년 2천459명이 1천266억원, 2013년 2천987명에 5천789억원, 2014년 3천116명에 6천759억원, 2015년 3천484명에 7천897억원, 지난해 4천31명에 8천796억원으로 계속 상승했다. 올 7월말 현재 3천325명에 9천808억원으로 이미 전년도의 수치를 넘어섰다.

특히 관세체납액 중 10억원 이상의 고액 관세체납자들이 급증, 지난 5년간 체납한 관세 규모가 3조2천426억원으로 전체 관세체납액의 80.43%를 차지해다.

반면 관세청의 추징실적은 저조해 지난해 1천262억원(2만2천845명), 올해 현재 7월 597억원(1만9천301명) 등으로 체납금 추징실적이 날로 악화됐다.

10억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자에 대한 추진실적도 저조해 지난해 482억원(12명)을 징수하는데 그쳤고, 올해 7월 현재 0.31%에 불과한 단 26억원(2명)만이 정리했다.

이 의원은 “관세체납 방치는 결국 세수결손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국가재정건전성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다”며 “관세청은 10억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액의 신속한 정리를 통해 무너져 내린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