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3학년·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상당 지역화폐 지급

포퓰리즘 논란 속에 ‘청년배당’ 정책을 강행했던 성남시가 이번에는 ‘청소년배당’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고등학생은 물론 학교 밖 또래 청소년까지 급식비 상당의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재명 시장은 25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9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소년배당의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국정과제로 정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일선 지자체는 급식비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학교 안 다니는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재학 중인 학생에게만 급식비를 지원하면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는 내년 고교 3학년생(만 18살)부터 급식비 상당액인 월 8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주는 청소년배당을 시행한 뒤 연령을 확대하거나 급식비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부터 시행한 뒤 연차별로 확대하는 방법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청년배당, 산후조리지원, 생활임금 차액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의 매출이 상승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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