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18세 하향 모두 찬성… "학교 현장에서부터 정치논의 필요"
특히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판을 뜨겁게 달굴 화두로 채워진 토론회는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인으로 구성된 패널들이 참가해 각각의 의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펼쳤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광범 중부일보 편집국장,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부대표, 박상철 경기대학교 부총장, 김기홍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네트본부장, 소순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지방선거를 장식할 정치적 쟁점들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간 토론회 현장을 지상중계한다.
◇정당공천제 폐지
박상철―이번 선거는 개헌과 같이 된다고 했다. 지방분권에 대한 개헌에서는 주민자치가 가장 우선돼야 한다. 요즘 무공천이 화두로 떠오르며 중앙정치로부터 지방정치를 분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정당 도입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중앙에서 공천은 희석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권수현―(정당공천제에 대해)찬성 입장이다.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의회와 시민을 연결해주는 역할은 정당이 하고 있다. 때문에 종당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에 공천하는데 찬성한다. 다만 문제는 정당의 공천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핸 고민이 필요하다.
소순창―시민들이 중앙정치와 중앙정당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정당공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지방정치는 중앙과 달라야 하지만 중앙정당이 아직도 지방의 일들을 재단하고 있다. 실제 선거에 가면 경실련에 공천비리에 대한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잠정적으로 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
김기홍―영국의 선거제의 경우 선거일 6개월 전에 선거구·후보자·공약이 발표된다. 즉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거가 닥쳐서 선거구 획정하고, 지명은 후보등록 하루 전에 하기도 한다.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만큼은 공천 없이 치르는 것이 좋다.
김광범―얼마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기고를 받았다. ‘지방의회 의원은 누굴 위해 일하는가’가 제목이었다. 내용을 보니 지방의원 뿐만 아니라, 시장과 군수들도 다음 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줄을 선다는 현실을 직시했더라. 지방분권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공천제 폐지 범위를 지금부터라도 공론화해야 한다.
◇여성할당제
권수현―여성할당제라는 단어 자체가 여성들에게 일정 부분 나눠주겠다는 의미로 역차별이다. 인구 절반이 여성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모든 문제를 남성이 결정하고 있다. 여성은 자질이 없지만 혜택받아 (정치에)들어온 것이라고도 말하는데, 선거결과를 살펴봤을 때 서울의 경우 여성이 더 (당선확률이)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더 뽑으면 남성의원의 질이 높아지고, 경쟁주의와 능력주의가 상승된다는 주장도 있다.
소순창―여성의원들이 지방의회에 많이 진출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생활자치 구현에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단 여성할당제라는 제도를 통해 진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많은 소수 집단들이 활성화돼서 지방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구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기초의회의원에 대해 대선거구제를 한다면 소수의 강력한 지지기반이 있는 여성, 소수자 의원들이 당선되고 실질적 의미있는 의회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김기홍―여성의 정치참여 보장에 대해 말하자면 아직 한국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연령과 성별에 대한 편견으로 정치 진입장벽을 만들고 있다. 우리는 기존 관성대로 기득권에 의해 정치가 이어지는 데 익숙하지만 장애인과 여성, 청년 등 소수자가 정치에 진출한 사례가 매우 부족하다. 지방의회부터 시작해 풀뿌리민주주의가 활성화됨으로써 성장한 여성의원들이 중앙으로 갈수 있다고 본다.
김광범―여성 정치인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는데는 동의하지만, 쿼터제를 둬서 할당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외려 역차별도 존해할 것 같다. 조사해보니 수원시의원 24명 중 12명이 여성이다. 용인은 27명 중 10명, 과천은 7명 중 6명이 여성의원이다. 이들은 강제로 쿼터를 둬서 한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생활정치를 해 입문한 의원들이다. 여성의원들이 공약을 내놓고 지역사회를 위해 잘하겠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제도를 마련해야지 쿼터제는 문제가 있다.
박상철―(김광범 편집국장과)동일하면서 다르다. 정당 통한 할당제라는 문제에 대해서다. 현재 공천제가 이뤄지니 여성의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할당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외려 선거구 개편 등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또 근본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는 것이 우선이다. 정당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선거연령 하향
김기홍―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나누는게 가장 이해 안 된다. 권리와 의무가 같이 부여돼야 한다. 어린 학생에게 투표권을 주면 보수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맣은데, 대학생이라고 해서 모두가 합리적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선거권 18세로 낮추는 것은 당연히 이뤄져야 할 시대적 과제다.
소순창―(한국사회는)정치와 이념에 대한 알러지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어린이들은 정치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면 안 되나.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어린 때부터 정치교육을 시켜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과감하게 선거연령 낮추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
박상철―보편적 현상 따르자며 북한은 17세라고 말했더니 좌파 아니냐고 공격 받았다.(웃음) 18세로 낮추면 보수보다 진보정당 뽑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 반대로 선거연령 정년제를 해서 판단력이 없으면 (선거권을)제외해야 한다고 하면 난리날 거다.
김광범―처음엔 당연히 혼란스럽겠지만, (선거연령 하향은)시대적 흐름이다. 미국과 영국 일본은 모두 18세로 낮췄는데, 우리만 19세다. 18세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다. 사고가 확실한 시기다. 여·야에서 표 계산을 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이번에는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권수현―더 나아가 피선거권 연령도 함께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나이 어릴수록 진보에 투표한다는 암묵적 관념 있지만, 박 전 대통령 때 2∼30대 여성이 더 지지한 부분에서 이런 가설은 증명되지 않는다.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학교 현장에서 (정치에 대한) 더 많은 의견을 논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황영민·오정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