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지자체 맞닿은 망포지구… 시기·단계별 나눠 개발 추진
광역교통대책 수립 의무 없어… 화성 교통환경 고려없는 진행
관련법상 100만㎡가 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문제의 개발사업의 경우 시기·단계별로 각각 나뉘어 진행되다보니 이 같은 대책 수립 의무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20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망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8년, 2013년, 2016년에 걸쳐 망포1지구, 3지구, 4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됐다.
이미 준공된 망포1·3지구의 각 지구단위계획 면적은 29만4천여㎡, 21만6천여㎡이며 현재 추진 중인 4지구는 56만여㎡에 달한다.
망포2지구를 제외한 이 3개 지구는 수원 남부지역 중심부(원천교사거리)와 화성 동탄신도시 중심부(동탄역)를 잇는 동탄원천로와 직접 맞닿아 있다.
시기·단계별로 나눠 추진됐지만 망포4지구 준공 시점(2019년 예정) 기준으로 3개 지구는 사실상 총 100만㎡가 넘는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망포4지구는 물론 1지구와 3지구 교통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망포지구-동탄신도시 간 실질적 교통개선대책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망포1지구와 3지구는 화성시와 인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원시 자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치면서 화성시와의 어떠한 협의도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화성시 경계와 인접한 망포4지구는 두 지자체가 걸쳐 있어 관련 법에 따라 경기도가 중재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쳤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화성시의 실질적 교통량 등 교통환경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동탄신도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지역 인구에 따라 매일 출퇴근 시간마다 기흥IC 주변을 비롯한 동탄원천로 일대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망포4지구 관련 교통영향평가 회신에서 소통에 문제없도록 교통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면서 "망포1, 3지구에 대해서는 어떠한 협의 요청도 들어오지 않았다. 사실상 하나의 지구로 봐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엄연히 지구단위가 나뉘어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이를 합쳐 하나의 지구로 본다면 다른 곳에서도 모두 문제가 발생한다"며 "망포4지구는 화성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망포지구와 같은 사례는 평택 소사벌지구 등 곳곳에서 발생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며 "국토부에 관련 법개정을 요청하는 등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