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찬성) = 경기도 균형발전 중요성, 지역의 열악한 발전 상황,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돼야 하는 과제들을 지적하면서 북부지역 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주장한다. 한강을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한, 연천, 동두천 등 10개 지자체는 지역경제, 교통인프라, 교육복지 지표에 있어 남부와 확연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역 격차는 첫째, 경기도 전체로 보아 과밀, 과소현상을 초래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둘째, 지역 주민간 삶의 질 차이로 이어져 도내 사회통합을 해친다는 차원에서 해소돼야 한다.
2015년 기준 경기도 전체 예산은 25조 원 규모로 이 중 3조 원만 북부에 배정됐다. 인구 비례를 감안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빈곤율, GRDP 등 지표가 단순히 남부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질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국에서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북부의 열악한 상황을 방증하는 셈이다. 경기연구원 2015년 조사 결과 약 80% 북부지역 주민들이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남북부 분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균형 성장을 위해서라도 현재 마련된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중심으로 북부 테크노밸리 사업, 규제합리화,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북부지역 우선개발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싶다잘(반대) = 경기도 남부와 북부간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격차가 곧바로 우선개발해야 한다는 근거로 이어지지 않는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북부 우선 개발에 반대하며 다음의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일방적인 북부 우선 개발은 경기 남부와 북부를 차별하는 정책으로 남부 주민에게 역차별 문제를 야기한다. 북부가 꾸준하게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금 남부의 낙후 지자체는 외면한채 북부만을 우선개발 해야 할 이유는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남부가 차지하는 세금 규모가 북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지금, 남부지역 주민 여론은 무시한채 북부만을 집중 투자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남부 주민에 대한 역차별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경기북부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무리한 북부 개발로는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연천, 가평 등 북부 여러 지역은 다양한 개발규제에 묶여 있으며 인구밀집 역시 타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낮은 상황이다. 이런 북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외면한채 우선개발을 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아무 결과를 얻지 못한채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가 무턱대고 개발에 앞장서기 보다는 지역 수혜 발맞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경기북부 우선개발에 반대한다.
<자유토론>
▶찬성 = 현재 경기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은 인구 차이가 크다. 거의 세배 가까이 난다. 두 개의 방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한 방은 사람이 미어터질 만큼 모여있지만 시설은 좋다. 다른 한 방은 시설은 열악하지만 사람이 얼마 없어 널널하다. 개발이라는 이름의 의자를 각 방에 넣으려고 한다. 사람이 밀집된 곳에 추가적으로 의자를 넣는 게 바람직할까, 아니면 열악한 시설의 방에 인프라를 확장시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동하도록 만드는 게 효과적일까.
▶싶다잘 = 시설 개선 필요 없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동할 거다. 원래 수도권은 과밀화 돼 있다. 여기에 정부가 개발을 해서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수도권이 과밀화되면 이를 견딜 수 있는 주민들은 수도권에 남아 있고, 이를 견디지 못하는 이들은 외곽으로 이동할 것이다. 말하고 싶은 건, (찬성 측 예시에서) 의자를 방에 강제로 넣는 것이 아니라 과밀화됐다면 사람이 먼저 자연스럽게 이동할 것인데 왜 굳이 우선개발을 해야되는지에 대해 묻고 싶다.
▶아고라 = 그렇다면 정부가 진행하는 신도시 사업같은 경우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가.
▶싶다잘 = 찬성 측 예시가 잘못됐다. 방의 크기가 같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지역의 크기는 얼마든 가변적인 거다. 면적이 동일해도 아파트나 주택이 많은 지역은 예시 속에서 말한 ‘방’의 크기가 같다고 볼 수 없을 거다. 즉, 방의 크기를 같다고 하면서 한 쪽은 과밀하고 다른 한 쪽은 과소하다는 현상이라고 보긴 힘들다. 과밀과소 현상이라고 했는데 경기 남부 지역의 과밀하고 북부 지역은 과소하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
▶아고라 = 먼저 도가 나서서 이 상황을 의식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남부는 계속해서 과밀해질 것이고 북부는 남부지역에 종속화, 낙후화될 수 밖에 없을 거다. 왜냐면 도시발전과정에 있어 이를 지역개발 차원으로 환원해 볼 때 사회간접자본 등 국가가 우선적으로 주도해서 투입하지 않는 이상 시장원리에 의해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신도시의 경우 입주민들이 살고 싶다고 해서 집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집이 지어지니 주민들이 들어오게 된 거다. 이 논리로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가 수원 등 여러 남부 지역에 도로를 만들고 아파트를 설치하면 남부는 계속해서 커지고 북부는 작아질 것이다. 이는 북부 균형개발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지금 북부와 남부의 인프라 차이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 등에서도 현격한 격차에 대해선 반대 측도 인정하고 있을 거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우선개발이 아닌 다른 해소 방안이 있다고 보나.
▶싶다잘 = 사실관계 먼저 따져보다. 찬성 측은 북부와 남부 차이가 벌어진다고 하는데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 북부지역은 분명 성장하고 있다. 경기 북부 인구는 최근 5년 간 연평균 1.6% 증가했고 이는 전국 1위 수준이다. 또 2~3년 내 서울, 경기남부 다음으로 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양주, 파주는 전국적 저출산 경향에도 불구하고 만 15세 미만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이를 볼 때 찬성 측이 주장하는 격차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수도권이 과밀화 돼 있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개발이 확산될 것이다. 정부 주도 개발은 효율성이 없다. 2013년에 발표된 경기도 시군별 지역발전지수에 따르면 북부 10개 시군이 고령화, 인구 등으로 C~E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남부 21새 시군 중 10개 시군이 마찬가지로 C~E 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왜 남부 10개 시군이 아닌 북부 10개 시군이 우선적으로 개발돼야 하는지 묻고 싶다.
▶아고라 = 지역발전현황지수를 보면 고양, 파주를 제외하고 북부의 모든 시군이 하위그룹이다. 상위 11개 시군에는 북부 시군이 단 한 개도 없다. 이를 볼 때 충분히 북부 지역이 전반적으로 개반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우선개발 기조란 북부부터 개발하고 그 다음에 남부를 하자는 게 아니다. 단순 재원 규모에 있어 인구비례적으로 볼 때 합당하게 받지 못하는 총세출의 규모를 점차적으로 키워나가 사업 우선 순위 선정에 있어 북부 지역에 1, 2순위를 주고 남부 지역에 3, 4순위 다시 북부에 5, 6순위를 주듯 균형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 반대 측은 남부 주민에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역차별이 아니라 지금까지 북부 지역이 받아온 피해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경기도는 남부를 지역 거점으로, 성장 도시로 심어서 북부로 파급효과를 주려고 했다. 1990년대 분당, 2000년대 동탄, 2010년 판교 등에 신도시를 만들었다. 최근의 지표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이같은 경제기능 등이 남부로 집중돼 북부는 이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기능들만 남아있다는 결과들이 있다. 2015년부터 지표가 호전된다는 것은 찬성 측이 볼 때 현재 남경필 경기지사의 지휘 하에 북부지역개발 계획을 성공적으로 펼치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싶다잘 = 남부지역 분당, 판교신도시를 언급했는데 이는 1989년에 시행됐다. 당시 동시에 일산신도시 개발도 시작됐다. 단순 분당이나 남부에만 치우쳐졌다고 볼 수 없다. 파주에도 출판단지 조성해서 집중 육성하고 있다. 2015년부터 성장한 게 아니라, 남경필 지사로 인해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인구증가는 1995년부터 시작이 됐다.
찬성 측이 말하는 우선개발은 북부를 먼저 개발하고 그 다음에 남부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는 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우선개발은 필연적으로 남부보다 북부를 어느 정도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작 필요한 지역보다 북부에 먼저 투자한다는 말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남부 주민들에게 역차별, 소외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찬성 측이 말하는 ‘개발’의 의미는 무엇인가.
▶아고라 = 경기도 전체 예산 25조 원 중 남부에 22조, 북부에 3조 원이 배정되는 기형적인 상황이다. 적어도 인구에 비례하는 수준에서 총세출이 증가해야 하고 이 예산이 교통인프라, 지역복지 등에 다양히 사용돼야 한다는 것을 ‘개발’이라고 본다.
▶싶다잘 = 그 ‘개발’의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하겠다. 교통인프라 확충한다고 했다. 의정부 경전철은 4년 반만에 파산했다. 기대했던 수익을 거두지 못해서다. 당초 예상 승객의 22%만이 이용하면서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한 거다. 현재 운영 중인 우이선 역시 경로우대 비율이 최대 40%까지 이른다는 말이 나오면서 운영적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요가 없는 곳에 정부가 나서서 억지로 개발하는 것은 필연적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우선 개발할 것이 아니라 수요에 맞춰 정부가 나중에 진입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고라 = 수요가 있으면 될 것이라는 입장에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의 도시계획은 무슨 의미가 있겠나. 민간 기업에서 댐이나 도로를 건설할 수 없지 않나. 이런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다. 최근 자료를 보면 북부 지역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2015년부터 시작된 남 지사의 10개년 계획으로 달성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경전철 사례를 통해 의정부에 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다시 짚어보겠다. 국토의 균형개발이 단순 시장성, 효율성만을 원칙으로 내세워선 안된다. 어느정도 균형개발에 있어 주민들의 행복감, 공공성, 형평성 모루 고려해야 한다. 의정부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파산했다는 지적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왜 그로 인한 피해가 의정부 지역 주민들이 떠안아야 하나. 공급에 대한 수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의정부는 경전철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고, 경전철이 지나는 용인으로 이사가야 한다는 건가.
용인 경전철 사례를 보자. 용인 경전철 역시 운영을 하니 마니 이야기가 많았다. 현재 운영 되고 있고 기흥역세권 개발 등으로 인해 수요가 높아지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북부의 여러 주민들도 신도시, 성장도시 등으로의 접근이 용이해져 좀 더 살기 좋은 북부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싶다잘 = 도로는 민자사업이다. 정부는 시행할 뿐이고 민간 기업들이 도로를 설치하는 거다. 그런 부분에 있어 수익이 보장돼야 한다. 의정부 경전철이 파산한 이유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전철 없이 살아야 되냐고 물었지만, 선후관계가 잘못된 거다. 의정부 경전철이 파산한 게 의정부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하고 있는데도 없앤 것이라면 ‘피해’라고 볼 수 있지만 의정부 경전철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아서 없어진 거다. 이게 어떻게 북부지역에 대한 ‘피해’라고 말할 수 있나.
의정부는 북부에서 인구가 세번째로 많은 곳이다. 그런 곳에서도 경전철을 설치했으나 파산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하겠다.
북부지역이 호전되고 있는 것이 남 지사의 북부개발정책 덕분이라고 말했는데, 연천 등 북부 지자체는 1995년부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상대적으로 비교해도 눈에 띄는 수치다. 수도권 과밀화 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우선개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거라고 말하고 싶다.
균형발전 실패사례를 살펴보자. 이탈리아 역시 남북 격차가 컸다. 남부가 북부보다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986년부터 남북균형발전을 시작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1인당 GDP, 실업률 등이 여전히 두 배 가까이 차이나고 있다. 찬성 측이 말하는 개발 효과를 보려면 이탈리아처럼 30년 넘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만큼의 적자를 감내해야 된다는 건가.
▶아고라 =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다. 경기도를 포함해 한반도 국토균형개발을 추진할 때 지금 당장의 수익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북부를 개발함으로써 나중에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따져야 한다. 북부를 우선개발한다고 해서 남부 주민들이 필연적으로 피해를 보는 게 아니다. 미래에 통일을 맞이하게 된다면 통일시대에 맞춰 경기도 북부와 연계할 수 있는 경기도만의 역할이 있다. 이를 볼 때 북부지역이 최소한의 수익성이 있다는 것, 결국 이는 남부 주민들에게도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입론에서 반대 측은 여러 규제로 인해 지역 현실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방식과 우선 개발기조를 가져가는 것은 병행될 수 있다.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산업경제발전존(zone)으로 고양파주, 북부발전신성장거점 의정부양주, 통일생태평화존, 북한강문화예술존 등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을 묶어서 하나의 존을 만들었다. 단순히 10년, 20년 적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남부는 팽창해도 되고 북부는 안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북부를 개발하는 것이 효과를 담보로 하고 있다고 본다. 또 형평성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싶다잘 = 수치에 관계 없이 개발해야 한다는 말은 무서운 말이다. 이탈리아 외에도 스페인, 영국 등 새로운 미술관, 문화사업 추진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의 사례가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된 미술관, 임대주택 사업이 실패한 경우가 많다는 거다. 수치에 상관없이 진행해도 된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지방에 공항이 많다. 지역개발한다는 말은 좋았지만 지금 보면 수익이 나지 않아 비용만 수천억 원씩 까먹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찬성 측이 말하는 우선개발이 효과 보려면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나. 어느 정도 적자를 감내해야 하는 건가.
▶아고라 = 적자를 감내한다, 인내해야 한다는 전제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탈리아 같은 일부 사례를 들어 정부주도 우선개발이 실패할 거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남부에서 북부로 이동할 것이라는 반대 측의 주장에 대해 묻고 싶다. 대한민국 인구 1/4 이상이 거주하는 경기도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남부에서 북부로 이동하겠나.
▶싶다잘 = 경기도 안에서 남부와 북부를 나누는 게 무의미하다. 충분히 낙후된 남부 지역이 있는데 왜 북부만 낙후된 것으로 비춰져서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남부 주민들이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합당한 사례가 있나.
▶아고라 = 수정법, 군사시설보호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중첩규제로 북부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 사례를 짚어보자. 일본 유후인 지역이 과거 낙후됐는데 지금은 온천마을로 유명하고, 관광특구로도 지정돼 있다. 일본이 관광특구로 내세우는 것이다. 10년, 20년 일본이 수익성만 기초해서 정책을 펼쳤다면 어땠겠나. 일본의 온천마을로 유후인 지역의 아이덴티티(정체성)을 고려한 것이다. 또 후쿠오카~오사카를 연계하는 데서 오는 상승효과도 고려한 것이다. 당장의 수익만 따졌다면 일본 유후인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판교신도시에 아파트를 세우는 것이 파주에 세우는 것보다 경제적 가치가 있지만 이것이 30년, 50년 뒤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려스럽다.
부족한 사람에게 더 많이 신경써 주는 걸 ‘역차별’이라고 하진 않는다. 여러 지표에서 보듯이 북부는 남부보다 확실히 떨어지고 있다. 이게 역차별이라면 어떠한 복지정책도 성립할 수 없을 것이다.
▶싶다잘 = 우선개발을 하면 역차별이 발생될 수 있다는 뜻이다. 남부만 하더라도 여주, 양평 등은 여러 지표들이 낮은 수준을 보인다. 남부에도 낙후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부를 우선개발 한다면 남부 주민 입장에선 역차별을 느길 수 밖에 없다. 북부를 개발하면 안된다는 게 아니라 역차별을 극복해야 할만큼의 큰 격차가 아니라고 본다. 연천은 97%가 군사제한구역인데 연천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겠나. 가평도 90% 이상이 군사제한구역이다. 이걸 평균화해서 북부가 낙후돼 있다고 하면 북부를 우선개발해야 되는 걸로 보인다. 낙후된 북부지역을 개발시키려면 우리는 개발제한구역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남부와 북부간 세수 차이를 살펴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북부는 18.4%, 남부는 북부의 네 배가 넘는다. 이를 고려할 때 남부 주민들이 충분히 소외감과 역차별을 느낄 수 있다고 본다.
▶아고라 = 그렇다면 더욱더 북부 주민들의 세수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북부우선개발 기조는 남부를 버리자는 게 아니다. 경합 상황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북부를 택새야 한다는 거다. 연천 등 경기북부 지역 규제상황과 우선개발지고자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파주 임진각에 가보니 외국인들이 많았다. 그러나 주변에 호텔단지가 없어 파주 시내까지 나가 숙박을 해야 한다. 이런 애로사항을 지자체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파주 에코타운, 연천 국도37호선 개설사업 등 다양한 차원의 문제들을 고려하고 있고 이는 반대 측이 우려하는 수치적 효과를 무조건 적으로 배제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싶다잘 = 의정부에서 인천공항 가는 버스 노선이 있다. 수익성이 떨어져 없앨 수는 없고 거리비례해서 금액을 올리자는 이야기가 나와다. 현재 있는 것마저 존폐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결국 올해 1월부터 공항버스가 심각한 운영적자 견디지 못하고 거리비례요금제를 적용하게 됐다. 결국 북부 주민들이 남부 주민들보다 세 배에 가까운 통행요금을 내고 있다고 한다.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북부지역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각하게 된 제도다. 이게 현실이다. 찬성 측이 전제하는 게 경기 북부가 아무런 발전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균형발전 자체를 완전히 반대하는 게 아니다. 만약 북부가 낙후돼 있고 아무런 상황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정부가 나서서 극약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계속 말했듯이 북부는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부와의 격차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 상황에서 왜 우리가 정부가 나서서, 뚜렷한 효과가 예상되지 않은 것을 우선개발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거다. 북부와 남부간 격차는 정부가 나서서 우선적으로 한다면 필연적으로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비롯될 것이므로 정부가 나서서 개발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발맞춘, 신중하고 위험성이 적은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거다.
개발이 아니고서도 방법이 있다. 복지시설이나 혜택 등을 북부 지역에 가져다 준다면, 대규모 개말이 아니어도 북부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싶다잘 = 국가의 역할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경기북부의 발전 필요성도 인정한다. 그러나 지역 격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북부지역같이 중첩규제 등 필수불가결한 곳에는 격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발을 시도하면 오히려 만성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되려 다른 혜택들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남부에도 충분히 낙후지역이 있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북부를 우선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보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여러 지표에서 북부지역이 뒤쳐지는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비롯된 거다. 하지만 북부는 충분히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북부를 우선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남부 낙후지역과 동시에 지역균형개발을 이뤄내야 한다는 의미에서 경기북부 우선개발에 반대한다.
▶아고라 = 반대 측이 앞서 많은 사례들을 제시했다. 그 사업의 문제, 그 지역의 문제지 이것이 북부 우선개발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는 없다. 현재 신분당선도 파산 위기에 놓여 있다. 두 가지 쟁점이 있다. 도시개발을 민간에 맡겨야 하는가라는 게 문제다. 반대 측은 인구가 과밀화되면 사람들이 알아서 이동할 것이다, 정부가 주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금도 경기 남부에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더 많이 모여야 이들이 흩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또 역차별인가에 대한 문제다. 남부 지역 세수가 더 높기 때문에 역차별 문제를 언급했는데, 북부지역의 상황이 열역하기 때문에 이는 정당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격차가 크다면 약간의 조정으로 개선시킬 수 없다. 따라서 경기북부에 우선개발에 찬성한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