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병점동의 한 자동차학원이 택지 개발을 진행한지 11년이 지났음에도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멋대로 통행로를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지적 지도를 정비하고 관리를 해야함에도 불구, 시유지의 무단 점유에 대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2006년 병점동 일대를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시유지인 병점동 771-6번지와 같은동 413-11번지를 현재 도로 등으로 지정, 사용되고 있다 .

이 도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던 마을 주민들이 논밭을 나가거나, 마을과 마을의 교류를 이어주던 중요 도로였다.

하지만 2006년 당시 이 지역에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서 기존 도로 옆에 새 도로가 지어지자, 기존 도로 옆에 있던 학원은 곧바로 다른 차량이나 마을 주민들의 이동을 차단하는 문을 설치해 학원 차량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놨다.

또 일부 시유지는 학원의 S코스·T코스 등 기능시험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명백히 시유지로 구분 돼 있는 곳을 개인 학원이 차지해 버린 것이다.

이 학원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총 9천여㎡(2천722.5평)로, 이 중 시유지는 약 10%에 해당하는 1천여㎡(302.5평)에 달한다.

이 지역에서 2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김모(36)씨는 “이 지역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학교나, 친구집을 이 길로 다녔다. 추억의 길이다”라며 “새 도로는 대형마트를 오가는 차량이 많고 불법주차들이 많다. 기존 도로를 자전거 도로나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조성하면 될텐데 왜 운전학원이 불법으로 사용하게 두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도로는 A운전학원이 만들어 놓은 철제문으로 막혀있어 일반인 통행이 불가능하다.

개인이 시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지만 정작 관리를 해야하는 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시유지 인근의 구획이 정해진지 1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도로에 대한 시유지 책정이 이뤄지지 않아, 개인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곳도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도로를 개인 운전 학원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시에서 관리를 해야하는 필지가 많아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다. 사용자에게 사용허가 받도록 조치하고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학원 관계자는 “시유지가 있는 건지 알지 못한다. 더 할말 없다”며 해명을 거부했다.

백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