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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여야의원 'MB 자원외교·최저임금' 놓고 격돌

2017년 09월 14일(목)
라다솜 radasom@joongboo.com

국회는 13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국회를 열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을 꺼내들어 재검토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 등이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정책을 비판하며 공세를 펼쳤다.

홍영표(부평을)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와 관련 “해외자원개발은 천문학적 국부를 유출해 국민적 공분을 유발한 사안임에도 진상 규명은 매우 미진하다는 것이 국민적 중론”이라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 1호인 적폐청산 측면에서도 해외자원개발은 다시 한 번 철저한 반성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후덕(파주갑)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당의 호남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홀대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며 인천과 경기도, 강원도를 잇는 ‘동서평화고속도로’를 언급했다.

‘호남이나 영남지역을 홀대해 예산을 편성했느냐’라는 윤 의원의 질문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정지역을 고려해 (예산을) 홀대하거나 그런적 없다”며 “호남고속철도 두 가지 노선에 대해 사업 계획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고 호남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안으로, 재정적 여건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호남고속철도 검토와 함께)동서평화고속도로도 제대로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초기 비용이 적지만 호남의 숙원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예비타당성 선정 기준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어 지금까지 어려웠던 사업들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양극화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광명을) 국민의당 의원은 “경제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격차해소인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은 검증되지 않았고, 임금상승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은 현 경제상황에서 작동이 불가하다”며 “혁신성장과 가처분소득 성장을 결합하는 정책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 주고 교육과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구제방안을 통해 경제구조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철호(김포을) 바른정당 의원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축소 등을 통해)인건비 오르면 기업 이익이 줄고, 기업은 물건 값을 올린다”며 “이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 경직된 정책을 통해 유턴을 유도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을 국내로 되돌리는 유턴정책이 이전 정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미비해 전면 재검토한 후 종합대책을 내겠다”고 답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