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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소상공인, 노사협의체에서 최저임금 부담완화 논의

2017년 09월 14일(목)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소상공인업계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따른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 노사협의체를 구성, 논의해 노사정위원회에 제안했으면 한다”고 13일 밝혔다.

문성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마련된 소상공인업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는 2020년까지 반드시 가야 하니 그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업계가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모든 관계되는 분들이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서 이런 부분이 해결됐으면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별, 업종별로 소상공인 노사협의체를 만들어 함께 부담완화 방안을 논의한 후 노사정위원회에 가져오면 정부에 건의하겠다”며 “현장에 계신 분들이 동반자적 관점에서 함께 해야 소상공인업계 수많은 일자리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내년 1월 노사정위원회 회의 전에 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해 소상공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장에게 소상공인들의고충을 전하고, 일자리위원회에 소상공인들이 배제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쓴소리하겠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업계는 현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등의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배제돼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어달라고 건의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다 다른데 소상공인의 어려운 환경 등을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정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임금 인상으로 인한 가처분소득을 근로자들이 소상공인업계 등에 소비하는 데 쓰기보다 금융자원에 투자하는 등 다른 데 활용한다”며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하려면 가처분 소득이 소상공인 사업장에 돌아가게 할 방법 또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소상공인업계는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것과아르바이트생들의 책임감을 기를 방안을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등의 제안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