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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안

2017년 09월 13일(수)
중부일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더 강력한 제재 필요성에 공감한 결과이다. 그간 미국은 안보리 표결 강행을 위해 물러 설 수 없는 한판승을 예고하면서 이면에서는 중국, 러시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벌였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러시아도 막무가내로 반대하기에는 부담이 컸을 것이다. 미국이 일부 항목에서 양보 카드를 내밀면서 협상에 진전이 이루어졌다.

예상했던 대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기 위해 애초 초강경 제재안에서 살짝 물러났다. 대북 원유 금수 조치 및 김정은 해외 자산 동결 등을 제외한 것이다. 그것 때문에 미국 언론에서 이번 제재안을 용두사미 제재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3국이 각각 체면 유지 및 일정 부분 성과를 올렸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주도의 초강력 대북 제재안을 피하는 결과를 이끌어냈고, 미국 또한 신속한 만장일치 표결과 제한적이긴 하지만 원유공급량 동결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현실적으로 이미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조치에 들어갔다. 필리핀은 북한과 교역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북한의 3대 교역국이란 점에서 북한의 압박 강도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 외무부는 북한 대사 추방이라는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했고 멕시코 정부가 북한의 계속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반대한다는 뜻도 북한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호주·뉴질랜드를 포함한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들은 선박등록부에 올라 있는 북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를 피해 제3국에 선박을 등록해 오던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유럽 각국도 더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대북 경제적 압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한 선박들이 유럽연합 항구에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북한 노동자들도 모두 돌려보내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유럽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북한에서 핵개발을 할 수 없게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지난 6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느끼는 충격의 강도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국제사회의 인내에도 한계가 온 것이다. 이번 안보리 결의안을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 지 알 수 없으나 타격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