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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법무타운은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

2017년 09월 13일(수)
김대영

요즈음 어딜 가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화두다. 새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정책이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20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16조 원의 민간투자가 유발되는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사업이 수년째 답보상태인 것에 대해 시의회 의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2015년 이미 국책사업으로 추진 발표한 사안인 만큼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새로운 지역발전의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투입 없이 국가적 당면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자연스레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1963년도 준공 당시 외곽이었던 안양교도소는 50여년이 지나는 동안 도시화로 인해 안양시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게 돼 지역불균형을 초래하고 지역 상권이 몰락함으로써 시민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부터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안양교도소 재건축 문제가, 2015년 기획재정부의 교정시설 이전 제안으로 시민들의 염원에 불을 지피게 된 것이다. 

해당 사업은 의왕시 왕곡동 일대 94만㎡에 법무타운을 조성해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 등 4개 교정시설을 옮기고, 이전 부지 맞은편 일대 78만㎡에 주거단지, IT벤처단지, 법무지원시설 등 왕곡복합타운(가칭)을 조성하는 것이다. 

안양시는 의왕시 소재 예비군훈련장을 안양시로 이전·수용하겠다고 밝히며 사업 추진을 적극 지지했고, 시민들은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과 안양교도소 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하지만 중앙부처의 소극적 태도와 조성부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결국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시민들과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각계의 의견을 모았다.

또한, 안양시는 올해 ‘2030년 안양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통해 안양교도소 부지를 복합용지로 변경시켜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밑작업을 하고 있다.

안양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 촉구 및 안양교도소 재건축반대 범시민추진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경기남부법무타운조성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달라는 정책제안을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최근의 흐름은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이달 도-시군 협력강화를 위해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시 주요 유관기관 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 등을 건의했다.

경기도 역시 안양교도소 이전을 비롯한 현안사업들을 제시해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끔 전력을 다 하는 중이다.

이 사업은 단지 안양의 교도소 이전으로 기피시설을 없애는 차원에서 벗어나, 향후 안양권 도시 전체 시민 모두 수혜를 입게 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의왕시 또한 그린벨트가 대다수인 지역으로 발전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법무타운 조성은 도시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기회라 볼 수 있고, 당시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찬성이 우세했으며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법무타운 조성을 촉구한 것 또한 이를 방증한다. 

현재 의왕시 또한 이전대상 지역인 고천동 주민들을 위한 인센티브 명문화와 주민 50% 이상 찬성 시 추진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대승적인 차원의 안양권 개발과 실질적인 보상으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직은 노력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진 않지만 지금처럼 시민들과 집행부, 그리고 도·시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여론을 만들어 나간다면 법무타운 조성은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법무부의 이전 최종승인을 위해 의정활동을 집중하겠으며, 이전 대상지 의왕시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


김대영 안양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