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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극약 처방될 전술핵 재배치

2017년 09월 12일(화)
중부일보
전술핵 재배치에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더구나 우리 안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이런 전술핵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어 이제 북한과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북핵과 관련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압박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어쩌면 이러한 주장과 분석등 모두의 전술핵과 관련된 얘기들은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등으로 사실상 핵·미사일 개발 완성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나온 것으로 북한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더구나 미국 NBC 뉴스는 며칠전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대북 군사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이에대한 관심을 증폭시켜 주고 있다.

다시말해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 뉴욕타임스 역시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극적 경고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을 정도다. 이 와중에 북한이 미사일 본토 타격 능력을 보여준 데 이어 위력이 큰 6차 핵실험을 감행해 전술핵 배치 논란은 당분간 식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얘기의 양상은 조금 다르지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민주당내 의원들의 질타를 받으면서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관해 “정부 정책과 다르지만,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을 끈 바 있다.

송 장관의 소신있는 발언이 왜 지금에 와서 야당도 아닌 여당의원들의 질책을 받아야 하는지도 의심스럽지만 지금의 상황이 과연 이렇게 한가한 얘기나 해당장관에게 해 댈 수 있는 것인지조차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실제로 한미 양국 정부 내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는 조짐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는 일이 여기저기에서 번지고 있지 않은가. 다시말해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어쩌자고 전술핵 얘기만 나오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여당의원들의 속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이제는 전술핵이 과거 국내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만 거론되던 그것과는 차원조차 다르다. 미국 본토마저 사실상 북한의 핵공격 사정권에 들어간 지금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에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냐는 의문이 커져가면서다. 짐작하다시피 전술핵 재배치론은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노출된 우리가 유사시 미국 확장억제력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은가. 정리하면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다시 들여놓음으로써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는 것 자체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극약 처방이 전술핵 이라는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지금의 사태가 진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