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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90%·일반국민 70% '개헌 찬성'

2017년 08월 14일(월)
김재득 jdkim@joongboo.com

전문가 10명 중 9명 정도와 일반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지난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각층 전문가 1만6천841명(응답자 3천396명, 응답률 20.2%)을 대상으로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결과 전문가와 일반국민의 개헌 찬성률은 각각 88.9%, 75.4%에 달하고,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도 각각 84.4%, 72.8%였다.

선호하는 정부형태로는 전문가는 대통령제(48.1%)를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혼합형 정부형태(41.7%)보다 더 선호한 반면 일반국민은 혼합형 정부형태(46.0%)를 대통령제(38.2%)보다 더 선호했다.

대통령 권한 분산에는 전문가의 88.3%, 일반국민의 79.8%가 찬성했다.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전문가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40.2%)를, 일반국민은 소선거구제(39.9%)를 선호했다.

전문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증원(46.1%)을, 일반국민은 지역구 확대(43.7%)를 꼽았다.

헌법에 수도(首都) 규정을 신설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는 전문가의 64.9%는 찬성을 35.1%는 반대한 반면 일반국민은 찬반이 각각 49.9%, 44.8%로 엇비슷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추가 기술에 대해선 전문가의 68.6%, 일반국민의 67.4%가 찬성했다.

전문가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서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68.5%)이 반대(31.5%)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양원제)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의 63.6%가 반대했고 찬성률은 36.4%로 낮은 수준이었다.

정 국회의장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