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10여년 간 상승추세로 2015년엔 169.9%에 이르러 정부목표인 155%를 넘어서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가계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 말 79.5%를 기록해 세계경제포럼(WEF)이 제시한 기준(75%)을 넘었고, 2016년 말에는 90%도 넘어선 상태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고정금리 분할상환 확대 도입,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부동산대출 규제 등을 시행했으나 효과가 약하거나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제2금융권 수신억제를 발표한 2014년 하반기 이후 대부잔액이 매년 10%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대부업 거래자도 20만 명가량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가계부채 발생원인은 부동산 관련 대출로 내집 마련 44.5%, 전월세 보증금 마련 39.8%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기도 일반신용 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의 36%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서 대출받아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영성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총량을 줄여나가는 일은 경제성장이나 가계소득 증대 없이는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됐다”면서 “부채가계, 특히 취약차주나 고위험가구의 소득증대 정책이 필요하며 지자체 차원의 가계부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대책으로는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효과 극대화 ▶저소득층·노인 대상 경기도·보험회사 의료보험금 일부 부담 ▶공공근로와 워크아웃제도 결합 등을 제안했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