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닫기

어린 의붓딸 성폭행한 필리핀 30대 징역 6년 판결

2017년 08월 14일(월)
김동성 estar1489@joongboo.com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필리핀 국적 A(37)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해자가 피해 내용, 당시 피고인과 주고받은 말, 주변 상황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워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붓딸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나쁜 점과 초범인 점, 범행 횟수, 이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필리핀 출신 한국 국적 여성과 결혼해 함께 살다가 2015년 6월∼8월 자신의 집에서 부인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당시 11세)을 2차례 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동성기자/estar@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