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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안보상황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 이어져

2017년 08월 14일(월)
라다솜 radasom@joongboo.com
국내 안보상황을 둔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북한과 미국 간 팽팽한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불감증을 거듭 지적하며 비판적 관점을 견지했고, 여당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며 야당에 안보불안을 조성하지 말라고 목소릴 높였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 논란과 관련해서는 각각 ‘정치공세 중단’과 ‘사드 괴담 중단’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충돌했다.

◇文정부 안전불감증 ‘코리아 패싱’화두=지난 12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간의 전화 통화에서 한반도 핵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지는가 하면, 미 백악권의 대북메시지 발표 및 전직 CIA 국장과 유엔(UN)이 긴장국면을 우려하자, 국내 야 3당은 안보 문제를 더욱 집중 추궁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은 한반도 위기설에 불안감에 떨고 있지만, 우리 정부만 무덤덤하고 평온하다”며 “북한의 괌 포위사격 계획 발표에도 청와대는 한반도 위기설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여름휴가를 떠난 데 대해서도 질타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대변인은 “앞서 북한의 미사일 추가 도발 때 문 대통령은 휴가 일정을 모두 마쳐 코리아 패싱 우려가 더욱 증폭됐다”면서 “이 시점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휴가 중이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휴가를 계획했다가 뒤늦게 접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포천가평) 국회 국방위원장도 입장문을 통해 “외교·안보 문제가 급박한 상황에 외교부, 통일부 장관이 여름휴가를 간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모든 라인이 상시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며 “야당은 안보불안을 조성하자 말라”고 강조했다.

◇야3당, 인체에 무해한 사드 ‘신속배치해야’=야3당은 13일 국방부와 환경부의 사드 기지 전자파 측정 결과 인체허용 기준치의 200분의 1에도 못미친다는 점을 들어 일반환경평가 철회 및 사드배치를 촉구하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다.

한국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마디로 사드 전자파는 휴대전화 전자파 보다 약했다”며 “괴담·생성 유포자들을 찾아내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사드 기지 앞을 막고 있는 시위대를 공무 및 군사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또 “사드 시위대의 위법행위를 지켜만 보고 있는 경찰청장에 대한 즉각 해임과 함께 사드 관련 사안을 허위보도 한 언론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많은 괴담이 돌았고, 이로 인해 국민적 에너지가 지나치게 소모 돼 왔다”며 “사드배치는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지난 9년간 안보무능 세력은 당시 여당이었던 지금의 야당이라고 강조하며 안보 위기를 조장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맞대응 했다.

백혜련(수원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대북 문제가 악화일로를 걸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안보 무능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사드 전자파 측정과 관련해서는 “이번 측정 결과는 전자파와 소음, 그리고 기지내부에서만 이루어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였다”며 “향후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일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사드 임시배치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