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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파주시장 당선무효형… 파주시 현안사업 차질

2017년 08월 14일(월)
박상돈 psd1611@naver.com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홍 파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시의 현안 사업 진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및 벌금 5천8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어떤 혐의로든 1년 이상 금고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해 대법원에서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시는 지역 발전을 이끌 역점사업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공여지 개발사업, 국제정밀의료센터 유치사업, 종합병원 유치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으로 이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지방선거를 10개월 앞둔 시점이어서 이 시장을 흔들려는 정치권 공세도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의 한 간부는 “예상을 벗어난 결과”라며 “오늘 재판을 통해 이 시장을 둘러싼논란이 깨끗이 정리될 줄 알았는데 시정 공백이 더 길어지는 등 최악의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는 “1심에서 법정구속 돼 2심에서는 감형을 예상했다”면서 “시장의부재로 당분간 시정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걱정했다.

박상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