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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분양가 산정 논란… 판교·수원·동탄도 들썩

"10년임대에 시세 적용 가혹"… 봇들마을 등 서명운동 동참

2017년 08월 11일(금)
문완태
LH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논란이 경기도권까지 번지고 있다.

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 1세대격인 판교 봇들마을 3단지의 분양 전환이 2년도 남지 않으면서 도내 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10년된 아파트를 5년된 아파트보다 비싼 가격에 사게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도내 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국토부장관의 면담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등에 따르면 판교 봇들마을 3단지 분양가 문제로 시작된 서명운동이 수원 호매실동 5단지, 13단지와 수원 광교신도시내 공공임대아파트, 동탄1·2 신도시내 공공임대아파트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수원 호매실동 5단지와 13단지의 경우 입주자들의 약 60~70%가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반발이 거센데는 LH가 5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책정하고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의 절반만 지나면 조기 분양이 가능한데도 이를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전무하다.

2019년에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판교 봇들마을 3단지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통상 시세의 90% 수준인 점을 감안해 계산하면 3단지의 분양전환가는 5억8500만원 수준이지만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을 적용하면 4억1000만원 선으로 가격이 낮아진다.

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회장은 “5년된 임대주택은 혜택을 적용하고 10년 임대주택에만 시세와 연동해 분양전환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임대주택 공급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은 여론이 확산되면서 경기도내 공공임대아파트 단지들도 활발하게 연합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토부와 10년 공공임대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문완태기자
▲ 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