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거주율 88%로 변경… 자본 중국 역유출 불가피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현덕지구 개발계획 변경(중부일보 2017년 8월 9일자 1면 보도)에 따른 국내자본 역유출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중국기업이 1조7천억 원을 들여 지구내 거의 대부분 상업시설용지를 차지하는 복합상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당초 초대형 차이나타운 조성에서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내국인 거주 비율이 90% 가까이 늘어남에 따라, 외투유치보다는 중국기업들의 외화벌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10일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황해청)에 따르면 황해청은 지난해 11월 중국 초영실업그룹과 현덕지구에 5천억 원 규모 FDI(외국인 직접 투자)를 포함한 1조7천억 원대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부동산과 관광산업 전문기업인 초영실업그룹은 이 협약에 따라 1조7천209억 원을 투입해 현덕지구내 상업용지 16만8천㎡에 호텔·컨벤션센터·상업시설·오피스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단지를 직접 개발할 뿐만 아니라 운영도 맡을 계획이다.

현덕지구 토지이용계획상 상업업무시설용지는 17만7천105㎡로 초영실업그룹은 지구내 거의 모든 상업용지를 차지해 수익사업을 펼치게 된다.

문제는 현덕지구가 당초 계획된 세계 최대 규모의 차이나타운 조성이 아닌, 내국인 거주 비율이 대폭 높아졌다는 점이다.

황해청은 지난 9일 현덕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당초 41만1천144㎡ 규모의 100% 외국인공급 공동주택용지를 34만8천244㎡로 축소하고 내국인 공급비율을 87.7%(30만5천356㎡)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석하자면 기존 계획상 2만6천555명의 중국인이 거주하는 차이나타운을 조성한다는 목표에서 2만1천여 명의 한국인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선회한 셈이다.

7천500억 원에 달하는 현덕지구 개발사업비는 중국기업인 역근그룹이 50%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조성 완료 후 용지분양을 통해 환수한다.

한국인들이 입주하며 내는 아파트값 중 절반 가까이가 중국기업으로 흘러가는 셈이다.

또 지구내 상업용지의 대부분을 중국기업이 개발하고 또 운영한다는 점도 국내자본 역유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평택지역사회에서도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은우 평택사회경제발전소 대표는 “애초부터 현덕지구에 여의도 크기의 중국인 도시를 개발해 중국인 소비도시를 짓겠다는 황당한 개발계획안을 승인한 경기도와 황해청의 실적주의 정책이 문제”라며 “중국 자본유치가 어려워지자 꼼수로 사실상 한국인 대상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계획안을 변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황해청의 생존 전략으로 인해 부동산 시세차익과 사행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중국자본 투자유치로 미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해청 관계자는 “기존 공동주택용지 외국인 100% 우선공급 물량은 황해청이 아닌 최초계획 수립당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황해청 입장에서는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더이상 800여 명에 달하는 토지주들이 재산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실적인 추진책을 마련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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