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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문재인 케어’

2017년 08월 11일(금)
중부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선언했다. 이른바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미용이나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 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800여 개의 비급여 진료항목이 보험 처리 되면 앞으로 병원비 폭탄이란 말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가의 초음파, MRI, 로봇수술 등이 보험처리 되고, 대학병원 특진과 2~3급 병실 또한 보험이 적용되는 획기적인 정책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을 현재 63%에서 70%로 끌어 올리고, 1인당 의료비도 50만원에서 41만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체 의료비 가운데 가계 직접 부담 비율이 37%나 되고,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큰 병에 걸리면 가계가 파탄 나는 현실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돈 때문에 병원에 못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분명한 뜻이다.

병원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만큼 관건은 재원 마련에 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총 30조 6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선 건강보험 적립금 20조원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고 지원과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장이 강화되고 혜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률에 대해서는 지난 10년 평균인 연간 3%대로 유지할 방침이라며 일각의 우려를 차단하고 있지만 과연 가능할지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다.

‘문재인 케어’의 시행에 대한 기대와 논란, 우려가 함께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의료계 전문가들조차 정부가 제시한 30조여 원에 대해 확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행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명확한 예측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건강보험 정책이 변화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파생되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당장 실손보험이나 베테랑 의사의 특진, 입원실, 과잉진료 등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다. 본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 꼼꼼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많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지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이 성공적으로 펼쳐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