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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계획으로 임용절벽 해소해야

2017년 08월 09일(수)
중부일보
초등교원 임용대란으로 정부의 교원수급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가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현 정부가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상황이다. 교육대학 및 대학의 초등교육과 학생들이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10년 단위의 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금까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조차 없이 교원을 선발해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 하에 선발인원을 늘리거나 현상 유지해왔다니 이야말로 무책임한 일이다.

이미 4년 전에 이런 사태를 예견한 보고서가 제출 되었는데도 방치해왔던 것이 문제를 키웠다. 일단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 추세에 맞춰 연도별 교원 선발인원을 촘촘하게 수립하고 교원양성 대학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결 방안을 협의 중이다. 선발인원 축소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들도 무성하다. 기간제 교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은 상태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 전국적으로 초등교원 수요공급에 편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도 대두되고 있다. 충남, 강원, 충북, 경북, 전남 등 5곳은 3년째 임용고시 응시자 미달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임용고사 응시에 지역 제한이 없어 대도시 출신의 지방교대 학생들이 대부분 수도권이나 특·광역시 등으로 지원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임용대기자도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한쪽에선 임용대기자가 넘쳐나고 다른 한쪽에선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간 초등교사 수급이 얼마나 무계획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초등교원 임용대란 사태가 확산되면서 중등교원 임용의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다. 이번에 중등교원 선발도 전체적으로 492명 줄었는데 초등교원에 비해 감소 폭은 작지만 중등임용 경쟁률이 워낙 높은 탓에 지역별, 과목별로 몇 명씩만 줄어도 임용고시 준비생들의 타격은 매우 큰 실정이다. 초등교원의 임용절벽은 중등교원에 비하면 그래도 낫다는 당사자 의견들이 나오면서 초·중등 임용고시생 간의 갈등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문제점을 알고도 미봉책으로 일관한 정부에 있다. 10년 앞을 내다보는 중장기 계획을 통해 안정적인 교원수급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