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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지자체 '400억 로또전쟁'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명과 암] 실현성보다 아이디어 치중...사업계획 차질 등 허점 발생

2017년 06월 20일(화)
황영민·오정인·채태병
연간 400억 원 규모의 경기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을 놓고 벌이는 도내 31개 시·군의 각축전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은 2014년 첫 오디션 이후 지난해까지 15개 시·군의 22개 사업에 총 1천240억 원의 특조금이 지원되며 도―시·군간 새로운 연정(聯政)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올해로 4년째 오디션을 진행하며 발생한 특정 지역의 ‘쏠림 현상’은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지자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켰다.

또 일부 지자체의 사업계획 지연, 타 지자체 사업과의 유사성 등 최대 100억 원의 ‘로또’를 잡기 위한 과열경쟁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4회를 맞이한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에 선발된 지역은 고양·용인·부천·안산·화성·남양주·평택·파주·시흥·광명·군포·오산·안성·포천·여주·양평·동두천·가평·연천 등 19개 지자체다.

폐광을 재탄생시킨 광명동굴의 기적, 누적 관광객 63만 명의 파주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시흥 경기청년 협업마을 등이 이 오디션을 통해 발굴된 이른바 ‘스타 사업’이다.

하지만 올해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에 단 한 번도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는 수원·성남·안양·의정부·김포·광주·하남·이천·양주·구리·의왕·과천 등 1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오디션에서 새롭게 선정된 지자체는 전체 10개 시·군 중 용인·평택·안성·여주 등 4곳에 불과하다.

반면 가평군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 선정되며 총 189억 원을 지원 받았으며 2년 연속 선정된 지역도 시흥(157억 원), 광명(155억 원), 동두천(142억 원) 등 11곳에 달한다.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

올해 오디션 선정작을 제외한 22개 선정사업 중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도 6개가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6개 사업은 연내 완료 예정이며, 10개 사업은 설계단계이거나 올해 들어서야 착공에 들어갔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매년 새로운 내용의 사업을 가지고 오디션에 응하려다보니 사업 실현성보다 아이디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한 꼭지를 오디션에 들고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오디션의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행했기에 특정 시·군에 쏠림현상이 발생한 것은 각 지자체 출품작들의 개별적 역량 차이에서 나타난 것”이라며 “선정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창조오디션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황영민·오정인·채태병기자
▲ 사진=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