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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카셰어링 사업 1년째 헛바퀴… 공용차량 부족 등 이유

도내 지자체 16곳 불참 통보

2017년 06월 19일(월)
김현우 kplock@joongboo.com
주말 등을 이용해 운행이 없는 공용차량을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행복카셰어’ 사업의 확대가 지지부진하다.

경기도가 관내 지자체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을 참여하겠다는 시·군은 15곳에 불과하다.

도는 일선 시·군에 ‘행복카셰어’ 사업의 조기 참여를 위해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군 종합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계획이지만, 해당 시·군은 “일방적인 제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道)는 지난달 ‘행복카셰어의 1주년 추진성과 및 확대 추진계획’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동참을 호소했다.

차량을 대여하기 위해 경기도청이 위치한 수원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관내 지자체의 참여율은 예상밖으로 적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행복카셰어를 올해 시행하겠다고 밝힌 곳은 고양과 화성·구리·남양주 등 4곳이며, 2018년 시행은 수원·성남·군포·동두천·용인·시흥·광명·오산·안성·양평·가평 등 11곳이다.

반면, 부천시를 포함한 16개 시·군은 차량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행복카셰어 확대시행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도에 전달했다.

부천과 평택은 차량 및 보험을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시행 불가 입장을 전했으며, 안성과 의정부·파주·김포·이천은 시행계획이 없음을 도에 전달했다.

안양은 차량의 여유가 없고 하남과 광주는 노후차량이 많은 이유, 양주는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이유, 의왕은 부서장에게 보고가 안 됐다는 이유, 여주는 인력 부족, 과천은 차량 수와 주말 근무 문제, 연천은 차량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도는 나머지 16개 시·군의 조기 참여를 위해 시·군 종합평가에 부정적인 항목을 만들어 평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시행을 안하는 시·군에는 2018년 시·군 종합평가에 마이너스적인 지표를 넣을 계획”이라며 “차량 공유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더욱 관리하기가 편해질 수 있음을 알리는 자료를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행이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자신들의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말한다.

시행 불참을 밝힌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남경필 경기지사가 주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는 예산이나 인력 등을 사용함에 있어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일선 시에서는 제약이 많다”며 “무작정 시행을 지시하고 종합평가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