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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따라 7년전부터 불법인데… 대학교 축제기간 주류판매 여전

국세청·세무서 등 단속도 안해

2017년 06월 19일(월)
서희수 gatekeeper@joongboo.com
법 개정으로 대학교내 주류 판매가 금지된지 7년이 넘었지만 경기북부지역 대학교에서는 ‘관행’이라는 이름아래 불법 주류판매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8일 기준 단속주체인 국세청과 의정부세무서 등 경기북부 6개 지역 세무서, 동두천지소는 자체 단속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세법 제 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따라 주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대학생들이 술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담당기관은 국세청으로 포천세무서는 경복대, 대진대 차의과대 등 포천시 전역을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기관은 인력, 시간 등의 부족을 이유로 지난 7년간 단속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포천세무서 관계자는 “주류 판매 행위자체가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라 불법은 맞지만 대학교내 주류판매에 대해 본청, 지역세무서에서 단속하는건 없다”며 “담당부서가 따로없고 지역세무서에서 주세관련 업무를 보통 1명이 하고있어 물리적으로도 어렵다”고 밝혔다.

파주세무서 관계자도 “담당자 1명이 주세 뿐만 아니라 석유, 교통, 에너지, 환경세 등 부가 소득업무도 함께 하고있다”며 “그 외 큰 건들도 챙길게 많은데 못하고 있다. 주류단속을 해도 명령고시를 받는 도매업자,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하기 바쁘다”고 덧붙였다.

단속이 되지 않는 것과 더불어 주류판매가 불법이라는 정책홍보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학교와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대진대학교에 다니는 A(25)씨는 “학교 축제나 행사에서 술판매가 안된다는 사실을 지금 처음알았다”며 “불과 이번 축제때도 동기, 선후배들과 주점에서 술자리를 즐겼다”고 밝혔다.

대진대학교 관계자는 “주류허용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 관례대로 해오던 사항”이라며 “그동안 학내에서 음주나 주류관련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고 이슈가 생기면 그때 결정하면 될 문제고 그게 왜 불법이냐”고 되물었다.

서희수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