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법 등 중첩규제 해소… 교통·수환경분야 집중투자

수도권정비법과 수자원 보호를 위한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에 묶여 낙후된 경기 동부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제시됐다.

경기도는 총사업비 6조8천376억 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경기 동부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한다.

21일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도는 광주시·이천시·여주시·양평군·가평군 등 경기 동부 5개 시·군의 10개년 개발계획을 담은 ‘경기동부지역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동부지역 종합발전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경기도 종합계획의 하위개념으로 비법정계획이다.

경기 동부지역에 속한 5개 시·군의 면적은 경기도 전체 면적의 31.7%를 차지하지만, 도내 관리지역의 1/3 가량이 동부지역에 지정돼 있어 개발이 더뎌왔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산업단지 규모가 6만㎡ 이하로 제한돼, 개별입지가 98.5%를 차지하는 난개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고령인구 비율 또한 양평·가평군의 경우 경기도 평균인 10.53%의 두배 이상인 20.93%, 21.5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의사 1인당 인구수는 경기도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1천334명, 평생교육기관도 경기도 전체의 5.6% 수준에 머무는 등 도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이에 도는 도시·지역, 산업·경제, 농업·농촌, 문화·관광, 교통, 복지, 교육, 수환경, 자연·생태환경, 법·제도, 행정 등 11개 분야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동부지역 발전을 도모한다.

도는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경기 동부’라는 비전 아래 자연의 환경적 가치 보전, 지역 거점의 활성화를 위한 가치 부여, 지역적 가치의 재발견, 함께 생활하는 지역사회의 가치 제고 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48개 전략사업과 117개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0개년 개발계획에 소요되는 예상 총예산은 6조8천376억 원으로 추계됐다. 재정사업예산이 3조7천620억 원, 민자사업예산이 3조757억 원 규모다.

이중 교통분야 예산이 4조6천98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8.7%를 차지하며, 수환경분야가 1조1천540억 원으로 16.9%, 산업·경제분야 3천268억 원, 자연·생태환경이 3천266억 원으로 각 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계획 수립을 총괄한 이외희 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장은 “경기동부지역은 각종 규제가 중첩적용되면서 개발에 어려 제약이 있어왔고, 고로 인한 지역의 낙후문제가 발생해 주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면서 “동부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을 설정하고, 5개 시·군 공동의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을 제시해 상호 협력 하에 지역 발전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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