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보수 아이콘’으로 통하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친박 아이콘’의 대명사로 바뀌었다. 주말마다 보수층이 주도하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절차는 위헌인 만큼 탄핵은 기각·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제가 아는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중 가장 청렴한 분 중 하나”라고 추켜세우기도 한다. 김 전 지사는 극좌파로 꼽힐 정도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운동권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언행이다.
김 전 지사는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영입된 이후 3선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는 등 대표적인 보수정당의 대권 잠룡이 됐다. 보수냐, 진보냐는 본질보다는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인으로 변모했다.
김 전 지사는 “지금 우리는 강력한 북핵 대처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면서 “경제도 기업이 잘 되어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 기업 활동은 막으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돈도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포퓰리즘이 판을 쳐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는 청렴과 도적성을 꼽았다.
- 대권도전 계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를 겪으면서 정치는 물론 민생경제마저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대한민국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밝히는 시간이 분명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강력한 북핵 대처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 경제도 기업이 잘 되어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 기업 활동은 막으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돈도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포퓰리즘이 판을 쳐선 안된다.”
- 수도권 민심은 대선의 바로미터다. 경인지역 공약은.
“특정 정당을 향한 지지율이 높은 타 지역과 달리 경인지역은 역대 대선에서 정당의 편중성 없이 전체 결과와 항상 맥을 같이 했다. 수도권 민심이 대선의 바로미터라는 점은 통설이나 다름 없다. 저는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로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모여사는 경기도의 최장수 도지사를 역임하면서 수도권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과 경인지역, 수도권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다. 수도권을 다 합해도 북경 면적의 70%에 불과하다. 가깝게는 중국의 북경, 일본의 동경권과 경쟁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수도권은 주택과 교통, 일자리와 교육 등 총체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수도권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경인지역 뿐 아니라 서울과 중앙정부까지 힘을 합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입체적인 미래비전을 설계해야 한다.”
- 지방분권 개헌 요구가 크다. 재정자립도 문제 해법은.
“지방분권 개헌의 칼자루를 쥔 사람들은 서울에 있다. 지방분권 개헌이 어려운 이유다. 당면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제가 늘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척도를 ‘2할 자치’에 불과하다고 말해온 것은 지방 재정과 인허가 등 각종 권한의 이양 정도가 20%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2할 자치인 지방분권을 4할 자치로 올리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해야 한다. 재정자립도를 넘어 중앙의 돈과 권한, 책임을 지방에 주는 4할 자치로 만들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예산과 권한을 장악하고 정치적 고려에 따라 대형 국책사업을 놓고 지방을 경쟁시키는 식의 행정을 해왔다. 이제는 권한과 예산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해서 각 지역의 독자적인 계획에 따라 지역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수도권 규제 완화 입장과 수도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상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주역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 정부는 기업이 최대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기업들을 각가지 규제로 제약하고 있다. 각각의 기업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좋은 장소를 택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제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창달의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제가 경기도지사 시절 늘 말한 것처럼 수도권은 16중 복합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수도권 위주로 급속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지방에서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진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되, 그린벨트와 농지규제, 군사규제 등 지방부터 우선적으로 대표적인 규제를 풀어 그 순기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수도권에 대한 악성 규제도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규제는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권력의 간섭이다. 규제는 권위적이다. 정부가 국민들보다 언제나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규제를 풀어야 경제가 풀린다. 규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교통청’ 신설 입장은.
“교통문제는 경기도가 풀어야할 가장 큰 숙제다. 그래서 2007년 도지사 시절 광역교통청 신설을 주장했다. 교통문제만큼은 중앙의 권한과 개입이 필요해 중앙과 서울, 경기, 지방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과 예산 확보를 주문했었다. 10년 만에 여야 의원들이 입법에 나서 환영한다. 수도권의 교통혼잡 원인이 경기도민에게만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서울로 향하는 모든 통행자들은 경기도를 거쳐야 하는데도 경기도의 교통혼잡 문제를 경기도만의 문제로 보는 중앙정부의 시각 또한 문제다.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실시를 추진하면서 수도권이 처한 교통현실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실감할 수 있었다. 광역교통청 신설 뿐 아니라 수도권 고속급행철도(GTX) 건설을 제안 한 것도 그 때문이다.”
- 문재인·안희정 대세론이 제기되고 있다. 차기 대통령으로서 적임자로 보는 지.
“문재인 씨는 대통령이 되면 북한부터 가겠다고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제공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핵무기 개발의 종잣돈이 되었다. 북한이 핵을 포기토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똘똘 뭉쳐서 하고 있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과거와 같은 햇볕정책으로 풀어 버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사드배치까지 반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을 사면한 바 있다. 저는 문재인 전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에 종북 좌파정권이 들어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학생 시절 북한 김일성을 추종하는 주사파이론을 학습한 운동권 출신으로 알고 있다.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면서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돈을 받아 감옥까지 다녀온 바 있는데, 정치인의 청렴성 제고가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적합한 대통령 후보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북한에 대한 바람직한 대북정책 접근 방안은.
“북한이 발사한 북극성 2형은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보다 진화한 신무기로 사전포착이 어려워 선제 타격은 물론 요격조차 어렵다고 한다. 북한은 6차 핵실험 준비도 마쳤다. 지난 10년 동안 5차례 핵실험을 한 북한은 핵무기를 다수 보유하게 되었고,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완성 직전단계까지 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국론통일이 안돼 대북 퍼주기에다 북핵의 유일한 방어무기인 사드도 배치하지 말라고 한다. 핵은 절대무기로 그 어떤 재래식무기로도 핵을 상대할 수 없다. 따라서 핵에는 핵뿐이다.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던지, 아니면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 사드를 신속히 배치해야 한다. 국방부와 합참은 한미 공조로 선제타격을 위한 만반의 태세를 구비해야 한다. 선제타격 태세 완비는 북한에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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